정치인은 실종되고 국민 모두를 정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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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실종되고 국민 모두를 정치가로(?)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9.10.0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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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 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의 사건이 국민을 정치인으로 만들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조국이라는 인물이 우리 국민을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투표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1인시위를 비롯해 집단이나 단체가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시위나 집회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정당을 정치공세를 넘어 200만, 300만(?)이라는 집회참가가의 숫자를 과시하면서 극면한 양극화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 일원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총력방제를 위해 충청도 일원의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200만, 300만(?)이라는 서울이라는 공간에 모여 자신의 생각과 뜻을 표출하는 행동이 적절한 시기인지도 한번쯤 돌이켜봐야 한다.
서울에 모인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자발적인 참여라고는 하지만 누군가 주도하고 누군가 선동하여 이 자리에 모였을 것이 아닌가.
식구들이 모일 자리가 있으면 항상 지나가는 말로 “정치 이야기는 하지말자” 라는 말이 이제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해서는 안될 말이 되어버렸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뉴스와 가짜뉴스로 인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본 것만이 전부인냥 너도나도 정치인의 발언을 쏟아놓다 보면 결국 논쟁으로 치닫는 모습은 3~5명만 모여도 안주꺼리가 된다.
이야기를 통해 모르던 정보도 알수 있고 잘못 알고 있던 정보도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의 토론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토론을 넘어 억지 주장,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등으로 결국 논쟁을 넘어 불협화음의 결과가 지금의 정치세태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 정치는 풀뿌리민주주의로 선출된 청치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빠져있다. 크게는 대통령,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등 풀뿌리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선출직 정치인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뒤로 하고 그 역할을 국민 개개인으로, 주민이 소속된 권익단체등을 선동해 국민 모두를 정치가로 내몰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치가 아닌 국민, 주민의 직접 정치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크게는 조국사태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논란도 친일발언을 넘어 군정사업에 대한 지적등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견제와 감시기관인 의회역할의 무능을 주민의 몫으로 변모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문제를 넘어 지역의 문제를 정치도구로 확산시키는 지금의 선출직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그 역할은 보이지 않고 국민과 주민의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국민, 주민이 선택할 권리행사는 분명 선거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지금 선출된 정치가들은 분명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국민과 주민들의 호도하면서 불필요한 양극화로 가고 있다.
국민과 주민의 뜻은 대의민주주의를 상실했을 때 그 힘을 발휘해야 한다.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지금의 우리 정치는 정치가들의 선동, 선전으로 자신의 몫을 내려 놓은채 국민의 전쟁으로 내몰고 있는 모양새는 결국 올바른 대의민주주의 역행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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