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단체 보조금 집행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사업 정산 결과를 대추고을 소식 등 소식지와 인터넷에 공개하는 공개행정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집행부와 군의회, 그리고 보조금 지원과 관계없는 주민을 참여시켜 구성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라북도 김제시의 경우 민간인이 참여하는 보조금 지급 관리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예산낭비와 지급 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보조금은 눈 먼 돈이어서 보조금 지급이 선심성이며 주민들 중에는 5명만 모여 계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해도 준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는 민선시대에 와서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이 단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지원,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올해 임의 보조금 지급 단체가 보조금을 요구하며 제시한 사업 내용을 보면 군에서 쓰레기 봉투만 지급하면 될 쓰레기 수거와 같은 자연보호 활동에 100만원과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일부 단체는 단일 행사에 사업비로는 최고인 1000만원의 군비를 지원받아 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단체별로 추진해 군비를 타내는 등 임의 보조금이 눈먼 돈이 돼 보조금의 폐해가 심각하자 공무원과 상당 수의 주민들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없애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군은 내년도 임의 보조금을 총액으로 올해보다 5500만원이 줄어든 1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구했다. 대상자는 내년초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와 예년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참고로 보조금 지급 단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임의단체를 선별하는데 따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 단체에서 탈락될 경우 이들 단체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체 선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 지급 임의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선정해 보조금 지급시 탈락된 단체에 대한 군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주민들은 보은군에 이익이 되는 단체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보은군 발전을 위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철저히 가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