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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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총평
  • 송진선
  • 승인 199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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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계속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의원들의 마음 다짐으로 인해 철저한 감사자료 준비와 현장조사 활동으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 및 건전한 대안제시를 하는 장으로서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11명의 군의원중 초선의원이 6명이나 돼 행정사무감사가 다소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다선 의원 뿐만 아니라 초선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한 사무감사로 감사장은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일부 실과에서는 의원들의 의욕적인 질문을 업무파악 미숙과 준비부족으로 인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사과성 발언을 하는 등 업무능력을 의심받기도 했다.

이미 본질문은 집행부에 제시돼 답변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들은 답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허점을 찾아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허점을 찾아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예리한 보충질문을 준비해 집행부가 군정을 잘못 추진했던 것을 시인받고 군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더욱 희생해 군정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는 격려의 자리가 되기도 했다. 또 군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짚어 면의원으로서의 역할에 탈피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는 평이다. 그러나 본질문은 장황하고 또 질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속시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수준미달이어서 다소 맥빠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또 구체성 없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나치고 끝까지 추궁하지 않고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보충답변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대로 끝내는 등 감사본질을 잊은 듯한 모습도 보여줬다. 사실상 행정경험이 없는 군의원들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실과장들이 보기에는 질문이 웃겨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리하지 않으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답변으로 끝내거나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수가 있다.

이번에도 여러 번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으나 서면답변이라는 것은 더이상의 보충질문을 차단하는 수단이 되므로 사실상 형식일 수밖에 없다. 또 초선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개운치 않을 경우 다선 의원들이 송곳같은 질문으로 의정경험에 대한 저력을 보여줘야 함에도 보충질문이 무뎌지거나 회피하는 느낌이 역력해 의회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여줬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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