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24일 최부림 의원의 질문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제외한 7명의 군의원이 19건의 군정 관련 질의를 쏟아낼 예정이다. 다음은 집행부를 상대로 첫날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 요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최부림 의원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관내 중소기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실적을 물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2019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으로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근로자 기숙사 신설 등 5개 사업을 설계용역 중이다. 또 경영안정지원자금 및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있다. 이외에도 홍보물 제작지원, 박람회 참가여비 지원, 기업인 혁신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영 부군수는 “관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최근 발행된 지역 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내업체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주민 천막농성, DH산업 대책은
구상회 의원은 “철근콘크리트제품,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DH산업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됐다”며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DH산업은 마로면 수문리 산25-1번지 외 4필지, 6만6509㎡의 공장 부지를 낙찰 받아 2017년 8월 창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은 수문리에 공장이 설립될 경우 분진과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예상되기에 4개월째 천막에서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영 부군수는 이에 대해 “그동안 기업과 주민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업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대응하겠으며 충북투자유치서울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기업유치 활동도 적극 펼쳐 수문리 공장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스포츠산업 투자, 점검 의향은
“정상혁 군수가 취임하고 10년째 군정을 이끌어 오고 있다. 보은의 경제적 미래가치 투자를 위해 스포츠산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체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1%가 넘는 초고령사회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2018년 최종예산기준 16%로 중앙정부로부터 80% 이상을 지원 받아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8년도에 각종대회 유치비용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86억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구상회 의원은 “현 시점에서 스포츠산업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유발효과와 앞으로 스포츠 산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기영 부군수는 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정책은 공공행정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시행하는 사업들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고 스포츠산업분야 또한 농림, 주민복지, 문화예술 분야처럼 여러 측면의 효과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전국대회 개최에 따라 보은군에 영향을 주는 유발효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며 “선수들을 비롯한 대회관계자 학부형 등 가족의 방문으로 숙박업, 외식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7.7%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은
박진기 의원은 보은군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본예산기준 7.73%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자주재원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최근 3년간 추진한 정책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광윤 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금융기관에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보은군은 지방세로 2016년 183억, 2017년 193억, 2018년 203억원을 징수, 매년 5%정도 징수율이 증가했다.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115억, 2017년 117억, 2018년 115억원을 징수했다.
농가는 CCTV 설치를 바란다
최부림 의원은 가을철 농산물 절도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 질문을 날렸다. 최 의원은 “수확철 농산물 절도는 농가에서 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자라나고 있는 밭에서도 일어나 공간적 범위를 예측할 수도 없어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가에서는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임헌용 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2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13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방범취약지역에 63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2021년까지 36개소에 추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은 1년 단위로 입찰을 실시해 전문용역업체에서 관제요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제요원 12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운영방안은 향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