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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갈등해결로 삼성전자 60조원 투입, 44만개 일자리 창출
보은출신 이준건박사,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 갈등 민주적 방식으로 푼 첫 사례
[1420호] 2019년 03월 28일 (목) 나기홍 기자 nagihoung@hanmail.net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국제산업단지에 4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송전탑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4년간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을 1년여 만에 해결한 주인공이 있다.
보은 출신 갈등전문가 이준건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사장(행정학박사, 충남도립대 교수)

이 이사장은 2018년 2월 서안성~고덕간 송전탑건설로 4년째 대화가 중단되고 집단 갈등으로 한발짝도 내딪지 못한 이 갈등을 중재조정위원장으로 발탁, 이해당사자간 대화장을 펼치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 주목을 받고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60조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물꼬을 열었고 앞으로 44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게 됐다.
 밀양송전탑갈등은 한전과 지역주민간 심각한 갈등으로 한반도가 들썩거릴 만큼 대표적인 갈등이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2명이 목숨을 끊었고, 갈등해결에 투입된 직접비용만 1천억원에 이르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합치면 수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다.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는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 산업단지에 4개의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송전선으로 2014년 첫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 했으나 지역간 갈등으로 4년여째 극렬히 반대해온 대표적인 갈등이다.
이 사안은 한전과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간 대화가 단절되고 국회와 한전본사, 경기도청 항의방문, 삭발투쟁, 집단시위 등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지속화되어 그동안 한걸음도 띠지 못했다.
이러한 심각한 갈등을  보은이 고향인 이준건 한국갈등연구원 이사장(보은중 24회)이 해결했다.

이준건 이사장이 갈등조정위원장으로 발탁되어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18년 2월20일. 당시 김학용 국회의원(한국당, 안성)이 이해당사자간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안성시와 주민반대위, 한전, 산업부, 삼성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갈등전문가를 위촉해 대화를 재개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권유에 이준건 이사장이 합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전과 주민대책위원회간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이준건 위원장은 이해당사자로(한전과 주민반대위 동수 4명)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안성 원곡면지역~평택 국제고덕산업단지에 이르는 구간의 갈등조정위원회에 공식 명칭을 걸고 안성시 원곡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28차례의 정례회의와 간사회의를 주재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3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끝까지 대화한다. 둘째, 양측의 주장과 신념은 내려놓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 셋째, 대화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언론에 보도한다.

28차례의 공식 및 간사회의 개별적 면담 등 1백여 차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양측을 설득하고 조정을 통해 한걸음씩 양보, 합의점을 찾으면서 해결안을 도출했다.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원곡면 전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를 일부 지중화로 완화시켰고, 마을이 인접한 경과구간의 지중화 협의를 시작했다.
특히 평택 삼성전자공장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과지를 지중화하는 방안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 평택과 안성간 상생발전은 물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다조의 결과가 관망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안에 냉소적이던 한국전력의 입장이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반대위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원칙적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면서 상생방안이 도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각종 법적규제에 묶여 있는데다 사업의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안성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안은 물 건너가는 듯 했다.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이 위원장은 정장선 평택시장을 만나 대안과 협조를 구하고 삼성전자 임원을 여러차례 만나 갈등현안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설파하며 설득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1공장조성에 30조원을 투입했고 2공장을 건설 중이다. 4공장까지 총120조원을 투입되는 이사업의 통전시기가 차질을 빗을 경우 반도체시장의 판로 등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으며,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삼성반도체로서는 적기 통전이 요구되는 만큼 통 큰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며, 지역민의 반대 입장을 고려 해야 한다는 역지사지의 논리를 펼친 결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며 화합과 합리적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결과 이준건 위원장은 지난해 8월28일 선 송전탑건설 후 지중화 하는 중재안을 국회 김학용 의원, 안성시청, 주민반대대책위원회, 한전(산업부) 등에 공식 문건을 작성, 전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이준건 위원장은 이달 12일 김학용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부, 한전, 삼성전자, 안성시,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쟁점이 되었던 안성시 원곡면 마을을 경과하는 구간을 터널식 지중화 방식으로 하되 먼저 가공철탑을 세워 삼성전가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후에 지중화(터널)공사를 한다는데 MOU를 체결하면서 5년여 끌어온 송전탑 갈등을 마무리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성사시킨 이준건 위원장은 “주민들은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고성과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회의가 여러차례 중단되기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주민이 단체로 회의장에 들어와 무언 시위도 했으나 끝까지 대화로 푼다는 의지가 오늘 합의안에 이르게 됐다” 면서 “합의가 성사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이분야에 대한 학자로 지역과 국가에 기여한 것이 큰 보람”이라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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