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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축제를 한숨으로 보내고 나서
[1399호] 2018년 10월 25일 (목) 보은군 행정과 김은주 webmaster@boeuni.com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각종 공연과 행사가 개최되었던 지난 대추축제 기간 동안 보은군청 인사 조직 담당부서 직원들은 들뜬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숨으로 축제를 보내야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보은군청에 몸담은 이래 그렇게 참담한 기분을 느껴 본 일이 없습니다. 대추축제를 알리는 오색풍선이 떠있는 파란 가을 하늘을 아무리 올려다 보아도 답답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보은이뉴스 밴드와 보은신문, 보은사람들 신문에 의장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면서도 앞에 나서서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오해가 생길 것 같아 고심 끝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추축제 개막식 날이었던 지난 10월 12일,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장님께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이 의결되기 전 5급 승진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집행부의 중대한 도발’이라며, 군수님의 공식 사과가 없는 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본의회 산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일에는 절차와 원칙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집행부가 의회를 압박하고 무시하였다고 하시며 중대한 도발이라고 여기는 가장 큰 핵심은 행정기구 조례가 의결되기 전 5급 승진 내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5급 내정이 곧 승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내정은 승진과 같지 않습니다. 5급승진 내정은 ‘정식 승진인사 전에 내부적으로 인사를 정함’입니다. 8급, 7급, 6급 승진에는 없는 내정 제도가 5급 승진에만 있는 것은 5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금년 말 퇴직예정자가 4명으로 내년 1월1일자 5급 승진예정자는 4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말 퇴직예정자는 3명으로 당연히 내년 7월1일자 5급 승진예정자는 3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과 7월 5급 승진예정자는 7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예정인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1월 승진예정자인 4명만을 내정하거나, 7월 승진예정자까지 7명을 내정할 수 있습니다. 또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 예상인원(3명)도 포함하여 내정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적정 인원을 내정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5급 자리가 나는 대로 승진인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5급 승진내정자 의결은 행정기구 조례의 의결 부결과 별개이며, 조례 의결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전의원님을 대상으로 의정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으나 의원님들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보은군의회 해외연수 직후인 10월 8일에도 5급 승진내정 의결에 대하여 의장님께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산회를 선포하며 중대한 도발이라고 하셨을 때는 너무나 놀라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고 하셨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5급 내정 의결을 제때 하지 않아 관리자급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되려 ‘중대한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탈바꿈 되었을 때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은 모두 사라지고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정자를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제껏 5급 승진 내정자를 선정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한 일은 없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중대한 도발, 독단이라고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 7월부터 의정간담회와 비공식 회의를 통해 3~4차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 드렸음에도 의회를 무시하였다고 하시면, 보은군청은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 집행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견디기가 버거워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보은군청에 몸담고 있는 한명의 직원으로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현명한 조언을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인정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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