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브라이스는 말했다.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임명제 단체장시대와는 매우 다른 사회현상과 행정형태가 변모된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자치제의 공과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혼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의 우려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후한 평가를 해도 좋을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제도의 운영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은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제 1기를 마감하고 제 2기를 준비해야 하는 정치의 계절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는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고 그것이 주민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법규와 시책을 결정 시행하는 과정중시의 정치제도이다. 이번 자치단체장, 의원선거는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지역의 중추적 역군을 뽑아 자치제를 정착시켜야 할 시기로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인식과 각성속에 참다운 인물을 선택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본다.

자치제의 발전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지난 3년간의 자치제를 면밀히 분석해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인물들의 선택기준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적임자라야 한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해 무슨 효과를 얻었는지 알아보고 강인한 의지, 판단력, 추진력의 소유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단순한 동창, 친척, 같은 성씨라는 사실에 얽매여 유능한 사람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도덕적으로 참신한 인물이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약방의 감초같은 사람, 거짓말과 술수 등을 써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진실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 상대방을 비방하고 흑색선전만을 일삼는 사람, 돈봉투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사람 등은 공인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음은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국가영역의 작은 일부를 주어진 행정권한 범위내에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민심을 현혹하는 선심성 사업, 단체장의 권한을 초월하는 사업 등 공약의 적정성과 재원동원가능성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건강한 신체에 투철한 공직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경험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었다면 공과 사를 구분하고 투철한 공직관에 입각하여 제반법령과 규칙을 준수할 책무를 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의식수준에 비례한다고 한다. 지방자치의 수준 또한 주민의 의식수준에 다름아니다.

한 마디로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길은 지역주민과 후보자의 의식과 행태가 혁신되고 법규를 준수하면서 전 공직자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을 적극 활용한 개발이 이뤄질 때 가능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희망찬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강인한 의지로 창조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활짝 필 수 있도록 주민 모두의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정이품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