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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법 개요
[1349호] 2017년 10월 19일 (목) 강호권 webmaster@boeuni.com
   
 
   
 
복잡한 사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생활하는 현대인들 누구에게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채무자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방법을 보면,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상이고, 차선책으로는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 있다.
필자는 이중에서 채무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중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채무자회생법의 제1조 제정목적을 보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에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목적의 의미를 살펴보면 개인(법인포함.)회생 및 개인(법인포함.)파산을 나타내고 있는 바, 실무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회생 및 파산을 통하여 채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점차 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을 최초로 시행할 당시인 2004년도 9월부터 약 2∼3년간은 해결사례가 많지 않아 대다수의 채권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점차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현대에는 정보의 습득을 쉽게 할 수 있는 까닭에 제출된 서류(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서)의 검증기관인 법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하다보니 예전에 비해 상당히 어려워 졌다 할 것이다.
한편, 독자들 중에는 이미 이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해결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분들 역시 최신정보를 습득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바이다.
필자로서는 수 만명의 상담을 통하여 약3∼4천여 건을 해결한 실무자로서 채무자회생법조항이 660여조에 이르는 방대한 양을 신문지상의 일정한 지면을 통하여 전부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정부분 매회 아래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례 1 : “갑”은 40대로서 처“을‘과 함께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보증금 1.000만원(월세 30만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고 차량으로는 2010년식 모닝이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증금 1,000만원(월세40만원)짜리 상가를 임차하여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카드 및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등으로 채권자 10여군데에 약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식당에서 매월 버는 수입은 평균 500만원의 매출규모로서 순수입은 월평균 350만원정도 일 경우 갑은 채무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실무적 해결절차는 다음 편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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