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장기간 국가 리더십 공백이란 초유의 헌정 위기 속에 집권했지만 안으로는 소통정치와 적폐 청산, 밖으론 5강 외교와 한반도 평화구상을 쉼 없이 밀어붙인 끝에 국정을 비교적 조기에 안착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각본 없는 질의응답으로 신선함을 던져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잘 이끌어 성공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국민의 뇌리 속에 오래 기억되길 기대한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과제는 문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이끌 좌표가 될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반영된 충북공약은 지역공약 8개, 충청권 상생공약 2개, 타시도(강원, 충남, 세종) 연계공약 4개, 구두공약 1개로 충북공약 17개 과제 중 15개가 반영됐다. 역대 정부 중 최다기록이란 충북도는 지역발전에 호기로 보고 있다.
충북지역공약은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 융합벨트 구축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충주호 대청호 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중부권 JOB 건립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이 반영됐다.
충청권 상생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기추진 △충북선과 중안선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 반영됐다. 아울러 타시도 연계공약인 △제천~삼척 간 ITX 철도 노선건설 △서산~천안~청주~울진 연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세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도 반영됐다.
특히 구두공약인 충주, 청주, 진천, 무예스포츠 중심도시 조성은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로 반영됐다. 정부가 그동안 무예육성을 위한 충북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충북도는 평가했다.
미반영된 공약 중 충청내륙소속화도로는 이미 1공구 착공과 함께 내년도 예산 828억원이 반영되었으며 2공구(음성 원남~충주 주덕)와 3공구(충주 주덕~충주 중앙탑)도 올해 내 착공을 앞두고 있고 4공구(충주 금가~제천 봉양)는 최대한 실시설계하고 착공해 2022년 모두 개통하기 위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단다.
충북도는 통상 과거정부에서는 5~7개 공약이 반영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17개 충북공약 중 15개 과제가 공약으로 채택돼 각종 대규모 사업과 현안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호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계획에 그 동안 충북이 원했던 핵심 현안들이 대부분 반영돼 향후 국비 확보와 도정발전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며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반겼다.
그런데 충북 관련 공약이 중북부권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보인다. 보은 뿐 아니라 남부권 관련 공약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것인지 수차례 훑어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국정과제에 미반영된 공약으로 대선 전부터 거론돼온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청주~보은~영동)가 2018년 예산(225억)에 반영되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란 충북도의 설명이 있지만 국정과제에서 남부권이 소외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에 힘이 없어서인지, 지역의 유지란 분들이 관심을 게을리 한 탓인지 한번쯤은 짚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