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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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7.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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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규제심의 등을 위해 설치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농축산업 관련 단체장 및 기업대표, 법무사 등 민간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
보은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에 위촉한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보은군 법무규제개혁계 정인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률 속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민 및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하반기에 예정된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1건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며,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포상 및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등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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