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조치라고 국유림관리소는 설명했다.
이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숲길, 즉 등산로를 조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3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력요건이 1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2명이상, 2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이 있어야 가능했다.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함에 따라 조경기술자는 등산로를 만들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공학기술자 뿐만 아니라 조경기술자만으로도 숲길조성을 위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조경업체의 인력요건이 산림공학기술자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도 현재 인력만으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해 숲길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연국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임업인 등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