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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의 날 제정 제안을 환영하며
[1338호] 2017년 07월 20일 (목) 보은신문 webmaster@boeuni.com
인간은 안락할 때 일수록 현실을 경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강렬한 문명의 번성기에는 그 문명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리더십과 문명 속에서도 작은 균열은 언제든 나타나기 마련이고 균열을 방치하면 서서히 힘이 약해지면서 급기야는 쇠퇴의 길로 들어선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강력했던 문명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가. 그것은 인간은 풍요한 속에서 교만해지고 배부름 속에서 나태하고 변화에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정가에서 이런저런 구설들이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그 중 7월 1일 보은군 정기인사 이후 정상혁 보은군수의 3선 도전에 대한 확고한 포석이 정기인사에 나타났으며 2017년도 읍면순방 시 그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주된 내용은 3선 도전으로 보은군 발전의 마무리를 설명한 것으로 본다고 입방아를 찍고 있다.
그러나 정상혁 군수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은군 조직에 작은 균열이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무리 군수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보은군 전체를 관리하기는 중과부적이다. 아주 작은 일에 군수에 대한 불만과 민원은 물론,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여론이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군수가 보은군의 구석구석을 잘 살필 수 있게 보필해야 할 참모들이 군수의 강력한 리더십 속에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습관화 되어 길들여지고 있지 않나 심히 걱정스럽다.
아주 사소한 일에 군수가 욕을 먹고 있어도 명분과 예산부족을 앞세워 민원을 설득하지 못하고 귀찮게 생각한다면 보은군정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군정의 실무자들이 나태함 속에 주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정상혁 군수가 불쌍하다.
또한 그냥 스쳐지나갈 여론일 수 있지만 보은군은 재경군민회 정영기 회장이 제안한 보은군민의 날 제정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보은군의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영기 회장은 보은군민의 날을 제정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중한 보은군민을 하나로 결속하자는 소중한 뜻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제20대 국회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지방세재정 확충 방안의 고향세 입법 추진과 직결되는 훌륭한 제안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보은군 인구가 현재 3만 4천 명에 불과하지만 보은을 연고로 두고 있는 출향인사를 합친다면 족히 30만명은 넘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20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세는 이미 일본에서 2008년부터 도입하여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도농간의 격차 해소와 지방재정 세원 확보에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지방세 보다 고향세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은이 고향인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할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액의 10%를 고향인 보은군에 세금으로 낸다고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보은군 세입으로 넘겨주는 방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고향세에 대한 입법활동은 주로 농촌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률로 채택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은군 인구를 출향인사와 합하여 30만이라 하고 30만 인구가 2배로 인맥을 구성한다면 족히 60만 인구로 보은군민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중 40만 명이 고향인 보은에 10만원 씩 고향세를 낸다면 400억원의 지방세 세원확보가 가능하리라 예측한다.
다소 늦었다 생각되지만 정영기 재경군민회장의 보은군민의 날 제정을 환영하며 보은군민의 날 제정은 보본사은 정신을 계승하는 보은인 화합의 장이 될 것이며 고향세 준비를 위한 유비무환의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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