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핵심과제는 공공일자리이다. 언뜻 공공일자리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만 일축되는 것은 아니다. 민생의 최일선과 연관된 소방관, 경찰, 복지전담 공무원, 근로감독관, 소프트웨어교사 등 부족 공무원 충원이 첫 번째 과제다.
여기에 요양,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총정원제 및 인건비 제도 신축적 운영이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확대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문제는 ‘일자리’ 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 세대간 일자리 문제 등 우리사회의 일자리 부족이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다.
1990년대 중반 IMF때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을때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질적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의 일자리 부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IMF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예산이 통과되면 전국 자치단체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진행된다면 과연 얼마나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
과거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실효성 없는 노년층 공공근로사업을 극대화시켜 나눠주기식 예산을 집행했던 선례가 있었다. 위험한 도로에 나와 쓰레기를 줍는 노인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업을 반복하는 사례등 누가봐도 예산쓰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과거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 및 취업자 통계를 높이기 위해 단순 기간제까지 포함시켜 숫자에만 연연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늘려온 일자리가 일명 ‘무기직’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목메고 있었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임금 총량제에 묶여 일명 ‘무기직’ 이라는 인력 확보도 한계성을 느껴 단순 기간제로 일자리를 늘리는가 하면 이 역시도 2년 미만이라는 고용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본격화 된다면 보은군 역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이른바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거 통계를 위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시적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일자리 만들기 위한 충분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보은군이 당면한 노인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 위한 기반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과 실효성을 통해 취업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보은군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