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은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 회계부터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로 되어 있다. 이에 보은군은 지난해 총6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했다. 소요된 예산 총액은 3393억 원.
보은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정책사업 목표 55개 지표수 125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 초과달성 10개, 달성 92개, 미달성 2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들어간 예산은 3001억 원.
직속기관은 17개의 사업목표를 제시,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고가 됐다. 사업소는 21개 사업목표 중 달성 11개, 미달성 4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불분명하다”며 “성과보고에 대한 성과분석 검증이 난이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2016년 예산안과 함께 보은군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했으나 2016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은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각 실과소단별 사업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행정자치법 예규에 의해 적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보은군업무평가용역과 병행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보은군의 작년 순자산은 전년(2015년)보다 749억원(5.0%) 증가한 1조5883억원, 총자산 1조6330억원, 총부채 447억9100만원(전년도 530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은 전년대비 667억원(4.3%) 증가했다. 총부채는 전년대비 82억9100만원(15.6%) 감소했다.
지난해 보은군 총수익은 3302억원, 총비용은 2544억원이다. 재정운영결과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차액은 758억원으로 흑자재정을 보였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건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재무회계 결산이 충실이 이뤄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