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점검하고 사랑택시 확대해야
최부림 의원=요금 100원을 내고 타는 오지마을 사랑택시 확대 운영과 문제점 및 운행실적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사랑택시 확대 운영뿐 아니라 버스노선 점검도 필요하다. 과거 도로 여건이 좋지 못해 운행할 수 없던 지역, 인구 분포가 변한 지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교통복지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과 서성옥 과장은 이에 대해 “사랑택시 운행은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과 택시기사가 협의해 시간표를 작성했으나 금년에는 수요 증가로 일부 마을에서는 문제점을 보완, 콜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거리를 따져 시행하는 사랑택시 운행에 대해 “앞으로 대상 마을 확대 시 마을별 여건을 고려 추가소요 예산과 주민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랑택시는 2016년 사업비 집행실적(25% 3400만원 집행)이 저조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대상 마을 확대 등 수요증가로 연말까지는 70% 이상 집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할 용의 있나
박범출 의원=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에게 질문했다. 박 의원은 “군에서는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해 전체 예산의 23%를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산물 폭락으로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농축산물 가격 보장을 위해 수년째 정부나 지자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용의를 타진했다.
정상혁 군수는 서면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은 현실적으로 시행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는 △대상품목 한정(5~13개) △품목별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한정 △농축협의 출연 강제 할 수 없음 △저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금이 소액 △지원대상이 농축협 계통 출하 농가에 국한 △농협 생산자 등 자부담 이행 미담보 등을 들었다.
정 군수는 “보은군 입장에서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농가 간 갈등을 야기할 여지가 큰 현행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은 농촌농업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야생동물 피해 급증 이유가 현실과 괴리 때문
최당열 의원=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 물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2880만원, 자율구제단 운영 2670만원, 수렵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166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피해 예방에 노력하지만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계속 증가하고 농작물 피해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의 하나로 “지원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신청절차가 어려워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지원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환경위생과 임헌용 과장은 피해예방사업에 대해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중 전기목책 사업은 감전위험과 덩굴풀이 뒤덮으면 효과성이 떨어져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을 권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은군 조례에 따라 피해면적과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해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며 피해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 결정액에서 50%를 감하고 피해면적이 100㎡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하며 연간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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