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출신 고위공무원 검찰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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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출신 고위공무원 검찰에 구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6.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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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과 연관…보은지역 ‘충격’
보은출신의 고위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어 보은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 공무원은 차기 보은군수 유력주자 가운데 한명으로 거론돼 왔던 인물이라 지역정가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과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아산시와 A농업법인 그리고 사업담당 공무원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농업법인 대표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아산시가 추진한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하고, 계약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업체가 보조금 15억25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게 했다며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징계를 요구했다.
가축분뇨 처리업체가 지난해 1월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을 설치하려고 아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 아산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허가 책임자였던 직원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 등을 지시했다. 또 자기자본금 부족으로 사업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서류평가 대상에 포함한 뒤 평가위원까지 교체해가며 재평가해 해당 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은지역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2명 중 1명이 보은 출신으로 차기 보은군수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다 그간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지역 주민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개인의 명예 실추 뿐 아니라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보은지역을 이끌 리더 중 중앙무대에서 유일하게 공직 경험을 갖춘 이었는데”라며 혐의가 사실이 아니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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