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건축비 부담 대책은
하유정 의원=지난 24~26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전의 폴리텍대학 신설캠퍼스 사업비는 전액 100%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내부 규정상 지자체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신설 캠퍼스는 지방비 분담금 30%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보은군이 148억원 이상의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하 의원은 “보은군은 보은캠퍼스 유치를 위해 토지매입비 7만7950㎡에 대한 77억 원 부담뿐 아니라 전혀 생각도 못한 148억원의 지방비 부담으로 총225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용학 경제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원 부족을 들어 2015년 신설캠퍼스부터 건축비 중 30%를 지방비로 분담하라는 결정을 내려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따라서 보은군은 보은캠퍼스 설립을 위한 건축비 493억원 중 148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우리 군 재정여건상 부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2016년 12월 군수가 도지사 면담을 하고 충북도 관련부서에도 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폴리텍대학 및 고용노동부에도 보은군 부담액이 100억원 이하의 규모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결과는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 계열사 정녕 보은에 올수는 있는 것인가
박경숙 의원=보은산업단지 1,2공구 분양률과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 ㈜한화의 기업유치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업유치 조례 제개정에 대해 집행부 의사를 물었다. 박 의원은 “보은산업단지는 신탄진과 진천군에 위치한 한화 계열사로부터 30~40분 내에 위치해 있다. 배후 전진기지로써 활용 가능하다”고 힘주어 얘기했다.
경제정책실에 따르면 현재 보은군은 39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총 투자면적은 44만4525㎡로 1공구 총 산업시설 용지면적 51만3659㎡ 대비 86.5%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39개 기업은 총278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고용인원은 1402명인 가운데 이중 36개사(92%)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보은산단 2공구에는 사업시행 전부터 4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858억원 투자에 223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2공구의 총사업비는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올해 안으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2공구 분양계획 공고는 6월 예정이다.
김용학 실장은 “작년 6월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 ㈜한화 보은공장 협력사 29개 기업체가 참여했고 2개의 기업체에서 투자의지를 밝혀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검토했으나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며 기업의 자금 사정으로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 및 계열사와 주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한화 계열사의 공장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 파악하고 있다. 보은산단을 계속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차별화된 조례 제개정에 대해선 “우리군의 경우 충북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지보조금 또는 설비보조금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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