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기준 미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역·공주역 수요감소 예상 및 호남KTX 통행시간 증가 등 영향으로 B/C가 미확보 된 것’으로 나타났다. ‘B/C는 정부가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있어 추진가능하다는 의미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세종역처럼 운행 중 노선의 역 신설은,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B/C가 반드시 1이상일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0.59라는 수치는 추진을 위한 명분 뿐 아니라 법령상 추진근거가 명백히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역 신설용역은 지난해 8월 착수 후 12월 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SRT 개통실적과 세종시 통행실적 설문 등 추가 분석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박 의원은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민 전체가 합심한 쾌거로서, 오송역 고사와 KTX 저속화 등 합리적 용역결과를 도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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