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때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서로의 의견을 내놓고 타협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수간의 의견조정에서는 타협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그런 때에는 찬반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투표를 한다. 선거는 이런 투표의 원리를 이용하여 대표자를 뽑는 방식의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스스로의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맡기고 그들(대표자)의 합의로 정한 규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제도이다. 그것이 바로 법이다. 민주주의를 달리 ‘법치주의’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지 올해로서 벌써 70년째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신장되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런데 특하면 아직도 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면서 야권에서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민주주의의 목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다. 그 실천과제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 둘 중 하나만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잃게 되어 있다. 자유만을 추구하다보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누적된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부를 더욱 축적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빈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 부자의 경제적 노예상태에 놓이게 되며 지고의 가치인 자유마저 퇴색퇴고 상실하게 된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자기가 가진 무진장한 자유를 팔아서라도, 빵을 사먹고 싶을 것이다.

우리나라 70년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말꽃(言花)이 활짝핀 선거철이 돌아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정상적인 것이지만, 선거 때만 되면 말잔치만 난무한다. 나는 그들이 내뱉는 향기 없는 말꽃들이 싫다. 정치인들이 너무 싫다. 입으로 떡을 하면 국민전체가 먹고도 남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이란 국민들 팔아서 자기들 이익 취하며 상투적인 거래방법은 타협과 협상이다. 그리고 여야협상이 타결되면 ‘정치예술’ 이니 하고 극찬에 요란방정을 떨면서 좋아한다. 나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아왔다. 양대 정당들이 이해관계를 타협한다는 것은 결국 두 정당이 모두 좋아하는 방향으로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들끼리만 좋을 뿐 국민들과는 무관한 일도 있다. 그런 짓을 하면 다음 선거 때는 참패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 본래 민중들은 잘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어서 그때 가서 또 정치인들의 교묘한 언화사술(言花邪術)에 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에서 51프로를 얻은 집단이 49프로를 얻은 집단을 제압하고 이익을 독차지 하는 것이 정치다. 1%의 차이로 과반수를 차지한 집단이나 정당이 이익을 독식하는 제도,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그것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여야가 타협하여 자기들 끼리 만족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이익을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그 법이란 것도 사기, 음모, 이익분배 등과 연결된 타협의 산물일 뿐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걱정이 많다. 입후보자들 합동토론에서 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그것은 우리(나의) 정책본부장에게 물어 보세요” 하고 답을 피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린다는 그는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으로 착각한 오만방자한 태도였다.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먼저 달려가겠다고 한 사람이다.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바보라고 해야 할지? 가서 당선축하를 받고, 제발 남침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안보구걸)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엄청난 경제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 하려고 그러는지? 이것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