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자유치업무의 특성으로 투자유치 실적은 도 및 시군과 협업의 결과물인데 이 부분을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도와 시군의 기밀을 경쟁 자치단체에게 공개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이시종 도지사의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경제실정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조사대상 범위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경자청 사업에 대한 조사와 민선 5기와 민선 6기 산단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 등 각종 개발 지원사업 분야이다.
김 의원은 “충주 에코폴리스는 도나 국가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간개발사업 시행자가 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민간기업체가 분양해 투자수익을 내야 하는데 개발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충북도가 사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충북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조사특위 범위에 민선5~6기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실적, 지원금 등을 포함시켰다”며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사특위가 활동할 경우 시군의 투자유치 활동까지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고 결국 경쟁관계인 타 시도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특위가 진행되면 각 시군도 이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도내 전 시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사전 정보가 누출될 경우 인근 경쟁 자치단체의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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