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고은자)는 4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의 권력적 감독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구조는 8대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따라서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규정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정비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