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구역 해제를 위한 제방설치 구간’을 당초 14개 지구 10km→21개 지구 21km로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나 주민요구 수용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덕흠 의원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을 상대로 상임위 질의를 통해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주민재산권 회복’을 위한 계속적 추가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대청댐 상류 침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은/옥천/청주/대전 등 총305만㎡ 하천구역을 확대 고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강호인 장관에게 “수백 명의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없었던 점”을 재차 지적하고 정책소통의 자세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방구간 2배 추가조정은 잘 한 일이나, 최종목적은 주민재산권의 완전한 회복인 만큼, 충분한 제방 및 옹벽 등을 추가 설치해 하천구역에서 완전해제 시킬 것”을 주문했다.
강 장관은 이에 토지소유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올해 상반기 제방 등 추가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천구역을 변경고시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