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지난해 말 보은군 올해 본예산 60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예산심사 후 삭감이유를 별도로 부연하는 것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은자 의장은 지난 20일 “의원 모두는 예산안을 심사하며 낭비되는 예산 없이 군민의 뜻이 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했다. 특히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을 위해 고민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안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였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무이기에 2017년 예산안 삭감사유를 밝힌다”며 삭감사유를 밝혔다.
의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등 총 4건의 청사 보수 관련 예산안 1억8451만원 삭감은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신축보다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의 보수공사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 삭감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관련 2건의 예산(7220만원)은 교체시기를 고려, 추후 예산안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생활자원순환센터 체력단련실 설치와 매립장 정비사업 2건에 대한 예산(2억3000만원) 삭감은 현재 생활자원순환센터 입구 매립 쓰레기 선별 등의 작업이 진행 중으로 작업 완료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설명이다.
보호수 문화자원 발굴용역 예산(3000만원)은 자체인력을 활용해도 추진이 가능하다. 말티재 꼬부랑길 조성, 속리산 둘레길 운영관리 위탁, 속리산둘레길 홍보물 제작 등 3건에 대한 예산(1억9000만원)도 추후 방문객 수 및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삭감했다.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위탁의 경우 자체 운영이 바람직하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5000만원) 예산은 단체관광객의 경우 도시락을 휴대하는 등 제공된 인센티브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추나무 가로수관리를 위한 인부임(2489만원)은 대추나무가 가로수로서 부적당하고 제거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등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불요불급하다.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비(23억6600만원) 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적법성 여부 및 경제효과, 작가검증 등 선행 문제 해결 후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삭감했다.
스포츠시설 관련 예산(23억여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도민체전개최, 스포츠파크조성 등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스포츠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왔다. 이 결과 늘어난 시설로 인해 매년 유지관리비는 상승하고 있다. 또한 최근 완성된 스포츠파크 활성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많은 군민들은 스포츠파크 활성화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스포츠파크를 활성화시키고 운영성과를 보며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군의회는 스포츠 대회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최근 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경쟁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 등을 고민할 시점이다.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하기보다 우리군에서 강점을 보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야구장 조명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2016년 예산 편성 시 현재 운영 중인 합천군의 시설을 참고하여 조도를 설정했다. 합천군의 경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 군 또한 프로구단이나 중계방송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에 충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포츠파크를 활성화시켜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투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육상경기장 공인관련 2건(2억84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1종공인 후 유치계획 등 사업효과 검증 없이 막연한 기대효과 만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충주시에서는 새로운 운동장을 짓고 있는 등 많은 경쟁이 예상된다. 투자대비 효과에 확신이 생길 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의회는 밝혔다.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춘계) 등 총7건에 대한 예산(3억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간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했고 성과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회 개최를 위한 유치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 선별적 유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대회는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계획대비 효과 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에 삭감된 전국대회 예산은 정산서상 계획대비 실적이 부족한 대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부족한 대회라 판단하고 삭감했다.”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클럽 사무국 운영비(3020만원)에 대해 “스포츠클럽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기 보단 통합 출범된 체육회에서 통합 취지를 살려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은군의회는 삭감배경을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회와 보은체육회는 지난 18일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감정을 화해했다. 보은체육회 구성원은 예산삭감 후 군의원의 발언과 신문기사를 문제 삼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의회를 성토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었지만 서로 한발 물러서 매듭지었다. 체육회원들은 ‘낙선운동, 대회 보이콧’ 등에 대한 자극적 발언에 군의회에 사과를 보냈고 군의원도 발언 수위가 높았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