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정 군수 역점사업에 제동…소신?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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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정 군수 역점사업에 제동…소신? 과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1.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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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61억 원 삭감…복합문화시설, 체육대회 예산 등 싹둑
사업차질에 보은군 ‘불쾌’ vs 군의회 ‘고유권한’…케미 가능?
보은군과 보은군의회와의 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올해 보은군정을 세밀하게 보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보은군의회는 예산심사를 통해 집행부 고삐를 한껏 조이고 있다. 집행부도 “그럼 일을 하지 말란 말이냐”며 맞불을 놓을 기세다. 정상혁 군수는 “예산안 설명 당시 아무 말 없다가 대뜸 예산을 자르는 행위는 국회에서도 도의회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다. 보은군의회도 “예산안 심의는 의원 개개인의 고유권한”이라며 일단 선을 긋는다.
지난해 말 보은군의회는 새해 보은군 본예산 3116억 원을 심의하면서 26건에 대한 사업예산 61억 원을 자르고 예비비로 돌렸다. 예년의 삭감금액 20억 안팎의 3배가 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특히 정상혁 군수의 역점사업에 칼을 휘둘러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한다. 사업을 집행하는 보은군과 집행부를 견제할 책무가 주어진 보은군의회가 양보 없는 평행선을 유지할지,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아갈지 주목된다.
보은군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 복합문화시설 건립비(일명 이열모 미술관 포함)가 23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스포츠파크 야구장 조명시설 16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이 두 사업에만 40억 원이 삭감됐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정 군수는 2017년 신년사에서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보은군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이 사업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회의 동의 없인 살아날 방법이 없다. 보은군의회는 “보은군이 스포츠파크 조성에 29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는데 곧바로 150억 원을 또 들여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형평상 어울리지 않는다”며 고개를 젓는다.
보은군도 보은군의회 승인을 얻어 해당 부지를 매입한데다 기초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이 쉽지 않다. 게다가 현 군수는 보은발전을 위해선 속리산과 보은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복안인데 그 중 복합문화시설 또는 향후 조성 예정인 속리산복합휴양관광단지를 중심축으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시설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체육관련 예산 삭감은 전면전 양상이다. 보은군의회는 야구장 조명시설, 다목적체육관, 공설운동장 1종 승격을 위한 물품구입비, 전국농구대회 등 체육 관련예산 30억 원을 삭감했다. 그러자 체육인 단체 및 관련 업자들이 격분해 들고 일어났다. “보은군발전과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보은군의회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연속 시위를 예고하는 한편 천막농성 중이다. 이들은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며 “계획되었던 행사에 대한 취소로 보은군의 실추된 명예와 그 손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은군의회는 “실내양궁대회의 경우 당초 3000명 참가 계획인원이었지만 350명만 참석했다. 그럼에도 보은군이 3000명분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은군의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국이다. 특히 최근 열린 의정간담회에서 한 의원이 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삭감을 주도한 의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물병을 던지고 폭언을 서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이에 해당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달이나 제몫 챙기기에만 애쓰고 있다는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으로 고은자 의원, 부의장에 정경기 의원, 행정운영위원장에 원갑희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 최부림 의원을 각각 선출했지만 의원 간 갈등을 빚으며 7개월이 다되도록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못하고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활동했다. 상임위원장은 있지만 상임위원이 없는 ‘이상한 상임위’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 군수의 공약사업인 자연장지조성사업의 재추진 여부도 주목된다. 보은군은 지난해 세중리 산27번지(1만㎡)에 기존의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정비할 계획이었지만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과 보은군의회가 관련 예산을 2차례나 삭감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보은군이 의회 승인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마친데다 정 군수의 공약사항이란 점, 조용한 다수(?)를 의식하면 언제 또 불거져 나올지 모를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군의원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삭감된 동일 사업에 대해 내용의 보완이나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명분 없이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가치와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성토한다.
보은군의회 정원 8명 중 예산심의 및 위원회에서는 의장을 뺀 7명의 의원이 활약한다. 이중 그동안의 활동에 비쳐 집행부에 대해 3명은 강경, 2명은 온건, 2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예산심의에서도 삭감된 예산은 표결결과 대부분 삭감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나타났다. 중도가 매파에 힘을 얹은 결과란 분석이다.
언제부터인가 예산 삭감 전후로 관련 단체들의 압력이 따라붙어 소신껏 의정활동을 수행하기가 녹록치 않은 가운데 올해 1차 추경심의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오는 2월 쯤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의회가 예산에 대해 일관성을 견지할지 반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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