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병신년을 보내고 정유년을 맞았다.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사자성어 보다 혼돈 속의 국정을 걱정하는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사자성어가 국민들의 촛불시민운동을 대변하고 있다.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이니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민심이 얼마나 준엄한지 잘 나타내고 있다.
공자 어록 논어편에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제자 자공의 질문에 공자께서는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은 식량을 비축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 했다. 자공이 다시 질문하여 만약 부득이하여 이 세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질문하니 공자는 군비와 병력확충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자공이 질문하여 부득이 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느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니 공자께서는 식량 비축을 포기해야 한다 먹을 것이 풍부해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말씀하셨다 한다.
공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백성의 신뢰는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사회는 신뢰감 없이 성립하지 못하고 정치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어 불신이 극한에 이르면 사회는 붕괴하고 만다 하셨다.
옛날이나 현 사회나 정치의 근본에는 차이가 없다. 국민으로부터 신망 없는 위정자가 국민 앞에 나설 수 없고 신망을 잃은 국가는 세계로 진출 할 수 없다. 더욱이 불신으로 가득찬 사회의 성격은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는 특징이 있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면서 국정혼란의 사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폭풍우 속에 방향키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농단 사태에는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권력의 방향이 한곳에 집약되어 있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개헌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비서관들이 눈과 귀는 있어도 입이 없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
조선시대에는 군왕에게 직언하는 언론의 방편으로 상소제도를 시행했다.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임금의 독선과 잘못을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하여 국정을 바로 잡았다. 군신간은 물론 백성과 교감하는 소통과 대화의 통로로 이용된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지도자를 보좌하는 참모는 정확한 정보력과 명석한 판단은 물론 원칙과 도리에 따라 간언함으로써 최고 지도자를 변화해야 한다. 특히 간언을 함에 있어 더하고 뺌이 없는 직언이라야 한다. 입 바른 소리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사심 없는 직언은 모시는 지도자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심의 기본인 것이다.
그러면 보은군정은 어떠한가. 지방자치 이후 최초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의 부재 갈등으로 61억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를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나.
정상혁 군수의 일방적 행정과 소통부재에서 원인이 있다할 수 있지만 보은군 역시 참모들의 직언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정기회기 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메아리조차 없었다고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질책하고 있다.
하유정 의원의 5분 발언, 군정 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건들은 보은군 장래를 바라본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개선의 의지는 물론 대안과 협상조차 없었다고 의회는 서운해 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단체가 의회를 압박하고 있어 불편함을 표출하고 있다.
옛 말에 우는 아이에게 떡을 더 준다고 했다.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모를 리 없다. 참모들의 적극적인 직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언은 갈등과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주고 지도자의 의사결정의 편향성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있기 전에 직언을 가까이 함으로써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보은군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