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예산 61억 원이 한꺼번에 삭감돼 파장이 예상된다. 예년보다 3배를 웃도는 사상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보은군의회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건립 예산 23억6600만원을 비롯해 스포츠파크 야구장 조명시설 16억5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전국대회개최 등 체육관련 예산만 29억4000만원을 자르는 등 정상혁 군수의 현안 사업이 다수 포함돼 집행부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업비 122억 원을 들여 구 속리중학교 터에 건립을 추진 중(기초설계용역)인 복합문화시설예산은 보은군의회 예산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함으로써 삭감됐다. 게다가 의회는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쉽게 보은군과 이열모 화백 측이 맺은 기증협약서에 미술관 건립 등 기부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필히 구하여야함에도 보은군이 동의를 생략하고 진행해 이 사업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기증자의 초대관장 선임 등 반대급부가 있는 조건부 협약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게 의회의 기본입장이다.
복합문화시설 예산은 현재로선 의회가 동의하는 것 외엔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의원들도 상황이 복잡 미묘해짐에 따라 물러나기가 어렵게 됐다. 반대로 집행부도 보은군의회 승인을 얻어 해당 부지를 매입한데다 기초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을 다 빼기가 난망하다. 이래저래 오는 2018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누가 나서든 간에 어떤 형태(수습이든 추진이든)로든 복합문화시설이 쟁점화 될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현 군수는 보은군이 발전하기 위해선 속리산과 보은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전 어딘가에 방점을 찍어야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데 복합문화시설이나 아직 확정이 안 된 중판리 휴양관광클러스터가 이중 하나다. 방점만 찍으면 속리산을 위시하여 꼬부랑길, 하강레저스포츠, 휴양시설, 한옥마을 그리고 보은군의 체육시설물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보은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체육시설비 삭감은 차제에 논하더라도 대회 유치비용 예산 삭감은 상황이 긴급하고 매우 심각하다.
보은군의회는 야구장 조명시설, 다목적체육관, 공설운동장 경기용품(1종 경기장 승인 요청 시 필요물품), 유소년축구대회, 전국우슈대회, 실내양궁대회, 학생우슈대회, 실업양궁대회, 꼬부랑길 특색사업비 등 약3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1,2월에 잡혀 있는 대회는 답이 없다. 대회 요강까지 마련하고 곧 전국에서 찾아올 선수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참 이어야하는데 예고 한마디 없이 대회 예산을 삭감했으니 손쓸 여지가 전혀 없다. 추경예산에 다시 올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한 관계자는 “간담회 등의 시간을 이용해 사안마다 일일이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땐 아무 소리 안하다 느닷없이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니 답이 있을 리 있나. 삭감 사유라도 들려줬더라면...정말 답이 없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보은군이 전국 망신살을 당하게 생겼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에선 이번 대회 예산 삭감에 대해 의도가 담긴 삭감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앞으로 군의회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 체육시설물을 놀려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힘들게 유치한 대회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설물을 왜 놀리느냐고 책임을 집행부에 물을 수 있겠는가. 막말로 예산 삭감할 수 있다. 하지만 앞뒤 재가면서 해야지. 이게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수준이며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함의된 삭감”이라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