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보은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는 고사하고 운영비도 나오지 않는 건축물을 마구잡이로 건축하고 관리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군이 38억원을 투자해 2007년 개장한 솔향공원 소나무 홍보전시관은 유지 운영비로 약 4500만원을 사용하지만 내부관리도 안 되고 유리진열장에는 습기제거기로 가득 차 있는 등 관리운영 및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에 조성한 둘리공원도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장했으나 연간 1712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지난 9월 30일자로 둘리조형물이 철거되며 둘리공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종료되고 있는 상황에도 대책을 못 내고 있다”면서 “사업비 29억여원을 투입 2014년 개장한 자생식물원 또한 개장 후 1억 24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생식물 수종 하나 없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의원은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도 꼬집었다.
“스카이바이크 역시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커 매년 약 8839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하유정 의원은 “군청 입구 향토민속자료 전시관도 연간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내부전시진열장에 먼지만 쌓이고 하루 방문객이 한명도 없을 때가 더 많은 실정이다”면서 “혈세낭비로 예산이 줄줄 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이 약150억원을 투입해 속리산에 복합문화시설을 새로 건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제대로 활용하고 활성화 계획을 세워 완성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유정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4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도 예산낭비의 실례로 지적했다.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에 선정되어 한국청소년 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부3군이 예산을 분배하여 △행복공감학교 △행복사회로△해패투게더 △I-BOY지역정보화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 의원은 “행복공감학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보은군내 5개 중학교 중 2개 학교만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예산이 8억9천만원이나 소요됐다.”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면서 예산낭비의 한심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행복사회로에도 5억8천800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입시설명회는 대학에서 수시로 방문하여 하고 있고, 진로, 진학 교육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중복사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의원은 계속해 “해피투게더 투어 사업은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3억3천300여만원을 지출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다문화 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중복적 사업들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I-BOY지역정보화 사업도 통합 앱 개발비로 6억1천335만여원이 소요됐는데 이는 지역 청소년의 영어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I-BOY 스마트리스닝)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방송인 EBS강의도 안 보는데 더군다나 강의도 아닌 리스닝 영어를 누가 들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겠는가“라며 ”사업이 건건이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하의원은 사업이 진행중으로 변경이나 중지를 할 수 없다면 남은 남부3군 총예산 5억6천여만원으로 교육계인사들과 진지한 토론에서 합의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