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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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10.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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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가 9월 20일 제 304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지난 5일과 6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정현안에 대한 궁금점과 문제점 등을 묻고 소관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난호(10월 13일자 1299호)에이어 실과소별 질의와 답변을 보도함으로써 독자 및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지면관계상 질문과 답변은 중요사항만 게제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부군수실>
각종 농업재해 대책 및 가시박 등 생태교란 식물 퇴치에 대하여

하유정 의원 :
우리군의 2016년 현재 가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밭작물 피해로 631농가에 달하며, 피해면적은 187만 729㎡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작물로는 율무, 사과, 인삼, 콩, 들깨, 대파, 고추 등이고 피해유형은 고사 및 일소피해입니다.
최근 3년간 밭작물 가뭄대책과 관련해 우리군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상황과 사업실적 및 문제점, 농가의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 부터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가뭄피해의 복구와 소득보전 및 항구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아열대화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교역 증가로 국내에 없던 외래병해충이 급격히 유입됨으로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최근 3년간 돌발해충 퇴치와 관련하여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사업추진현황, 피해농가 수 현황, 사업효과, 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계의 배스’로 불리는가시박의 등장으로 하천마다 심각성이 우려되며 확산방지를 위해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바, 현재 보은군에 확산되어 있는 가시박을 포함한 생태계교란식물 분포현황 자료와 최근 3년간 가시박 및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비와 사업내용,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경태 부군수 : 가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밭 작물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비는 총 33억6천2백만원이며 주요 시설사업은 5개 분야로 대형관정개발 11개소에 11억6천8백만원과 저수지보충 관정사업 7개소에 5억6천만원, 취입보준설 7개소에 5억1천7백만원, 저수지준설 6개소에 4억2백만원, 하상굴착장비료 4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작물 급수에 즉시 필요한 스프링클러 270세트와 저설호스 915세트, 분무호수 48세트, 전기릴선 51개를 구입 읍면에 비치하여 농가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 3년간 과수원등에 중형관정 102공에 6억1천5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형관정 100공을 금년도 밭 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 및 농경지 위주로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수혜면적이 넓은 수한면 광촌리 등 3개소에 3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형관정을 개발 할 계획이며 가뭄발생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작물 급수용 스프링클러 500세트와 저설호스 1,200세트 등 총 6천만원을 지원하여 추가로 구입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돌발해충 퇴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에 없던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외래해충에 의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도에 꽃매미, 갈색여치 방제를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305농가/268ha를 방제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방제를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322농가/366ha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미국선녀벌레등 돌발해충 방제에 52,200천원을 투입하여 1,267농가/844ha에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공동방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방제단 예산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돌발해충이 발생된 과수원과 인접한 산림 265ha에 대해서도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2년부터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을벌이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 44,722천원을 투입하여 가시박 16,800㎡, 단풍잎돼지풀 176,000㎡를 제거하였고, 지난 6월 17일 충북도청 직원과 자연보호중앙연맹충북협의회,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등 200여명이 회인면 건천리 주변 하천에서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여 생태교란식물 퇴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설립에 대하여

정경기 의원 :
정경기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유치는 우리 지역을 활기차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기회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는 3개학과 270여명 정도의 소규모 대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폴리텍대학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설립 후 지역사회와 대학간 협력방안에 대한 계획, 더 큰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한 보은군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김용학 실장 :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는 학교법인에서 2015년 8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5년 12월까지 수행해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3개학과 270여명의 학위과정과 기능사를 위한 단기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을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리텍대학의 신설은 국가예산 낭비에 해당되므로 신규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설립타당성을 재검토 받으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과 캠퍼스의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이 될 것이며, 우리군에서는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가 설립 될 경우 보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우진플라임에 전문기술자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보은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각 산업특성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에 채용시키는 등 기업수요에 맞춤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은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경우 보은캠퍼스가 더 큰 규모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은 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 및 방안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 보은산업단지 1공구 및 2공구 분양율과 유치기업과 보은군이 시행을 책임진 2공구의 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 및 실질적인 분양계획, 단지내 생활용수 공급계획, 군수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유치단을 만들어 중견기업 1000여개 업체를 유치할 전략은 어떤지, 한화 협력업체유치 진행상황 및 대안, 기업유치 전략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김용학 실장 : 보은산업단지는 1공구만 조성하여 분양중으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총 29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총 투자면적은 이십팔만구천평방미터(289천㎡)로 1공구 총 산업시설용지면적 오십일만삼천사백사십평방미터(513,440㎡)대비 56.4%입니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29개 기업은 보은산업단지에 총 이천이백오십구억원(2,259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총 고용인원은 일천육백칠십오명(1,675명)으로 MOU를 체결한 29개사의 83%인 24개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남은 기업과도 빠른 시일 내로 분양계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양계약을 체결한 24개 기업중 ㈜선진시스템 등 10개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인성피앤씨㈜ 등 5개 기업은 공장을 건축중에 있고, 9개 기업은 금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및 건축설계 등의 절차에 있습니다.
또한, 6개 기업과 보은산단 입주에 대해 협의 중에 있어 이들이 입주시 보은산업단지 1공구 예상분양률은 75%가 될것입니다.
보은산업단지 2공구의 전반적인 현황 및 분양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2공구 조성면적은 534,224㎡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 2공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2017년 상반기에 2공구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2공구에는 200세대 규모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 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충북도청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필지(1만평 이상) 위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보은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총 관로계획 14.2Km 중 10.2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도 금년 중 관로 매설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용수공급설치사업비는 국비 100% 지원 사업으로 2017년도에 50억원이 확정되어 전체사업비 175억원 중 141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사업비 34억원도 2017년도에 추가 확보해 2017년도 연말까지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은군의 미래성장 동력인 보은산업 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투자기업 방문 상담 실시,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산단 분양 홍보부스 운영, 노후산단 진출입로 플래카드 게재, 홍보팸플릿 발송, 중부고속도로변 야립간판 홍보, 수도권 지역 대상 시외버스 및 LED 전광판 광고 실시, 신문지면 광고 실시 등 기업유치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주)한화 협력사유치는 29개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고, 이후 2개 업체에서 투자의지를 밝혔으나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으로 투자유치가 성사되진 못했으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보은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 개편할 계획이며 기업유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경우 충분히 검토해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최당열 의원 : 보은군의 자주재원확충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추진 전략 중 하나인 ‘공유재산의 적극적 자산관리’가 관행적 익숙함에 빠져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군 군유재산은 925필지 104만 1,000㎡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조사주기, 방법 등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방법, 임대료를 부과하는 군유재산은 317건 6,095만 6천원이나 일부 재산의 경우 실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락사유와 은닉, 무단 점유재산 색출과 처리절차, 대부계약이 만료시 계약절차 개선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재무과 최재형 과장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행정재산은 실과소단별로,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태조사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 하며 읍.면에서 무단점유·전대·형질변경 등 위법사항과 은닉재산 등에 대하여 1차 조사를 한 후 군청에서 위법사항이나 의심사항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해 위법시 계약해지·변상금 등을 부과하며 은닉재산은 관련 공부를 정리하고 권리보전 조치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하고 활용 가능한 경우는 사용·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 사용자의 임대료 부과가 누락된 것은 대부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필지의 경계가 모호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발견 하지 못한 경우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대부료의 120%)을 5년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인 경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세입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2011년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적극적인 자산관리로 총 36억9,1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했으며, 대부계약시 11월부터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계약을 체결해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에 대하여

정경기 의원 :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과 사상택시를 마을회관까지 1k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운행을 하는데 이를 좀더 완화계획이 있는지, 월 12회로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확대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바랍니다.

민원과 김병천 과장 : 사랑택시 운행은 2015년 하반기 1,741회 2,724명이 이용하였고, 2016년 상반기 1,945회 2,741명이 이용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였고, 운행대상 마을을 기존 1.0km이상에서 0.7km이상으로 확대하여 운행하는 방안으로 조례 개정중에 있으며, 조례가 개정 되면 편도 월12회(왕복 24회) 운행에서 매일 3회로 운행기준을 완화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축산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현황 및 농·특산물 육성방안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 :
공동브랜드 추진상황, RPC통합, 농·특작물 육성방안, 각종 기상이변 대책, 6차산업육성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 구영수 과장 : 공동브랜드는 2015. 8. 20일부터 공동브랜드 개발에 착수해 금년 5. 30일에 중간보고회를 통해 이름을 “결초보은”으로 정했으며 지난 9월 1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RPC통합은 지난해 5월 26일 RPC통합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 하였고, 7월 14일 사업계획 컨설팅업체 사업설명회 개최, 7월 29일에는 RPC통합 주관 농협을 남보은농협으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남보은농협은 금년 2월 26일 RPC통합안 총회 승인이 완료됐고 보은농협도 이사회에 보 총회 승인만 거치면 내년 1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신청(2개월 이상 소요)을 거쳐 2017년 4월경 통합 RPC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우리지역의 특화품목인 대추와 사과의 면적을 확대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탄부고구마를 비롯한 방울토마토, 회인유황마늘, 보은속리산 정이품오이, 보은대서마늘 등을 집중 육성해 농업인 소득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의 경우 금년 가뭄피해현황 조사 결과 총 631농가 18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농작물 고사 96ha, 과수 일소피해 91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형관정 100공을 시공, 저설호스 440세트, 스프링클러 500세트,를 지원했으며 저설호스 1200세트를 추가공급 할 계획입니다.
6차산업은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판매·체험관광·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가공·유통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국고50%, 지방비20%, 자담30%를 재원 부담률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현재까지 3개소에 총사업비 6억4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개소에 1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소에 16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신청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을 발굴 지원하여 농촌의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는 물론, 특화품목인 대추를 중심으로 전략적 6차산업 육성과 장류 제조·가공 분야에도 지원토록 하여 지역농산물 원료구입을 통한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대추 및 곶감 육성 방안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 :
보은대추는 기후와 지질적 특성, 선조적 기술개발과 기술보급, 과감한 투자, 농민들의 호응 등으로 명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 생각되던 경산시, 음성군, 양주시 등이 경쟁력을 갖추어 가며 명품 보은대추를 위협하고 있으며 무서운 경쟁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바, 첫째, 군의 대추의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둘째, 대추를 활용한 6차산업 육성사례 와 향후 계획, 셋째, 현재 보은군 관내 곶감농가 세대수와 대략적인 연간 매출액, 넷째, 향후 보은군의 곶감 육성방안, 다섯째, 곶감농가 지원 사업 집행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송석복 과장 : 대추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첫째, “보은대추” 즉 재래종 대추재배를 권장하여 보은만의 특성을 살리고, 생산 수확 포장 판매에 이르기 까지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제도를 지속적 확대, 미국, 일본 등 수출확대, 가공산업 육성, 유통체계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것 입니다.
둘째, 6차산업의 실례는 ‘대추축제’로 대표되며, 자드락 생태마을, (주)돋움, 구록원, 속리바이오텍 등에서 생대추나 건대추로 판매하고 남는 대추를 대추과자, 대추즙 등으로 직접 또는 위탁가공하여 직거래 하는 각 대추농가 등을 들 수 있으며, 보은대추는 주로 각 농가에서 가공업체에 위탁 가공한 상품을 직거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 경쟁력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골격으로 6차 산업을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1차 생산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1,000ha재배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2차 가공과 3차 유통.판매.서비스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집중투자 농가위탁 전문가공업체로 육성하여 실질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3차 유통 판매 서비스는 우리의 최대 경쟁력인 농가 직거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대추축제 지속추진, 대추연합회 유통망 확대, 산림조합을 GAP임산물 전문 유통업체로 육성, 농협공선회를 활용한 하나로 클럽 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보은군의 떫은감 재배는 마로, 탄부, 회인면 일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규모는 2015년말 기준 260농가에서 690톤을 생산하였고, 곶감과 홍시 감말랭이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떫은감 재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더하여 상주, 영동, 청도 등 전국의 감 재배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 추세이나, 마로, 탄부, 회인을 중심으로 현대화 된 곶감생산 시설 등을 갖추어 가는 방향으로 감 산업을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곶감피해와 관련된 곶감농가 지원 사업은 곶감은 가공품이어서 농업재해대책법령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복구비 등은 지원하지 못하였고, 차선책으로 년리 2.0% 7년거치 3년 상환 저리융자금인(산림사업종합자금) 58백만원을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국도비보조 산림소득지원자금과 도 조정교부금 등 7억6700만원을 투입해 곶감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곶감건조기 51대, 곶감냉동고 12대, 감박피기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공기업 대행사업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최부림 의원 :
첫째, 지역개발과에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회인면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30여건에 총 308억여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대행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특정기업이 대행사업을 하는 이유, 예산절감 등을 고려할 때 추후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직접 시행할 수는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둘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국비를 포함 약 4억여원의 사업비로 관내 간판을 정비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보은시외버스터미널부터 평화약국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설치한 간판들을 보면 상점이 바뀌었음에도 예전 상호가 버젓이 걸려 있는가 하면 간판 관리가 되지 않아 상호가 떨어져 식별이 불가능하며, 흉물스럽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후관리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박재환 과장 : 첫째, 대행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경지정리, 밭기반,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2014년도부터 구암리 등 3지구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80억7500만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북도에서 사업시행자를 농어촌공사로 지정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차정저수지 보강등 10건의 저수지 정비사업과 동화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공사시행전에 안전진단, 기본조사등 사전설계조사를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것으로 시행도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농촌공사에 위탁한 것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마로 외 1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인 북실권역 외 4건,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인 도원저수지 외 1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건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에 318억원의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농어촌공사라는 특정기업이 하게 되는 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르면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저수지,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시설은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만 시행할 수 있어, 농어촌공사외 다른 공기관은 시행할 수 없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업무추진의 다양성 및 특성과 정부정책의 흐름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농어 공사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전반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각 사업장별 중요성에 따라 특정 전문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등)도 참여하는 기회의 폭을 넓혀 나아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도비 1억1천3백만원을 포함한 총 6억8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2010년 30개, 2011년 24개, 2012년 17개, 2013년 23개, 2014년 14개, 2015년 20개 보은읍내 총 128개 점포에 대한 간판개선을 추진하으며 중앙사거리에서 교사사거리 0.7㎞ 구간중 교사사거리-농협군지부 0.4㎞에 대하여 0107년 4억원의 사업비로 100여개 점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구간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간판개선 사업지를 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점포주에 대한 사전 사후 교육 강화, 점포주 자율참여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점포주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연 1회 이상 간판개선 사업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 방안에 대하여

원갑희 의원 : 우리 보은군도 지방상수도에 대한 급수 수요량이 증가하고,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한 증가 하는 추세로 현재 보은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과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며, 마로, 탄부, 장안, 속리산면의 극히 일부 주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보은군에 처음 지방상수도 보급된 이래 지난 30여년 동안 전혀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광호 소장 :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총인구 34,653명 대비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16,185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46.7%로서 상수도 보급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보은 교사정수장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배수관 확장사업에 한계가 있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은 교사정수장은 1979년 신설하여 보은읍 도시계획구역 일원 삼산리 등 13개리에 급수를 하였고, 2011년부터 급수 수요 증가로 보은읍 장속리, 강산리, 풍취리, 금굴리 등 외곽지역과 장안면, 수한면, 탄부면 일부지역으로 급수 구역을 점차 확대 공급해 왔으며, 2013년에는 속리산면 정수장을 폐쇄하고 보은 교사정수장과 통합 운영하여 현재까지 29개리를 추가로 확대하여 총 42개리 5,109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86.9%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배수관 확장사업 등에 총 39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 확보 및 상수도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 : 상수원확보 및 상수도 제반문제에 대해 첫째, 보은군 상수도 보급률과 간이상수도 보급률 자가 수도 보급률, 둘째, 현재 교사 정수장의 1일 처리용량 및 정수량으로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상수원 확보 계획, 셋째, 최근 5년간 물소비량의 증가와 향후 전망, 넷째, 현재 운영중인 보은군 취수장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사, 내북, 원남, 정수장의 정수장 설비 현대화 계획과 더불어 예산확보 방안, 여섯째, 당장 1~2년 후를 걱정할 정도로 상수원 문제가 심각한데, 상수원 확보계획과 금년겨울 보청천 상류 취수원인 중동, 강산, 산성, 학림의 지역하천 준설작업 계획, 일곱째,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일부 마을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있데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형관정을 포함 간이상수도라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광호 소장 : 현재 보은군은 2015년 기준 총인구 34,653명 대비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16,185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46.7%, 소규모수도시설 급수 인구는 15,087명으로 보급률이 43.5%이며 상수도 미급수 인구는 3,381명으로 9.8%입니다.
두 번째 질문한 교사정수장의 1일 처리용량과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향후 상수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정수장의 1일 정수처리 용량은 6,000톤이며 일평균 배수량은 6,815톤으로 가동율이 114%이며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생산하고 있어 현재 급수구역 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확장 이전할 취수장은 1일 최대 12,600톤을 취수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보은 취정수장 확장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 수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 최근 5년간 물소비량이 41% 증가한 것은 보은읍 외곽지역과 속리산, 수한, 장안, 탄부면 일부지역에 대한 급수구역을 확대 보급한 것이 주원인이며, 향후 보은산업단지와 면지역에 대한 급수구역이 확대되면 상수도 수요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수처리 시설을 2020년까지 10,000톤으로 증설하고 2030년에 2,000톤을 추가 증설하여 총 12,000톤/일을 확보해 수돗물 수요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현재 운영 중인 취수장과 관련한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교사, 원남 취수장은 그 동안 노후한 시설물을 보수개량하여 운영해 왔으나 전면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교사취정수장 확장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원남 취정수장을 폐쇄하고 보은상수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교사, 내북, 원남 정수장의 정수장 설비 현대화 계획과 더불어 예산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노후된 교사 취정수장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총 3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18년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계획서를 금년 12월 말에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18년 신규사업 대상 지자체는 ‘17년 6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보청천 상류 중동, 강산, 산성, 학림 지역의 하천준설작업은 하천 지표수를 직접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취수원 상류에 대한 준설로 담수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초와 토사 제거로 자연정화 기능이 저하로 수질이 악화 우려가 있어 하천 준설계획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자가수도를 활용하는 일부 마을의 소규모수도시설 설치부분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회인면 용곡1리, 장안면 구인리, 개안리에 소규모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 확보 및 취정수장 시설개선사업 상수관망 확장사업, 수질개선사업 등 먹는물 관련사업 등은 2035년까지 보급률을 86.9%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계획 등을 반영한 보은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지난 7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 우선 2017년에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보은정수장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여 사업 목표달성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최당열 의원 :
마로면 소여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무연탄보다 화력이 더 강한 흑연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1980년대 후반 대성탄좌가 폐광될 때까지 대량의 흑연을 채굴하여 보은군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곳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올해와 같이 가뭄이 들면 소여리는 마로면사무소에서 물탱크를 이용해 식수를 공급 받으며, 허드렛물은 구병산119안전센터를 통해 공급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도에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소여리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원수 시추를 시작하였고 현재도 시추작업이 진행 중으로 마을이 온통 뿌연 먼지가 날리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여리는 탄광 지역이라서 철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만 나오게 되는데 원수 찾기 시추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상수도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지, 마로면 상수도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광호 소장 : 소여2리 관정개발은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적합으로 음용수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왔으나, 가끔씩 흙탕물이 나와 신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분진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며, 시추결과 수질 부적합(철분) 및 수량부족 등으로 실패를 거듭하여 사업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마을에서 재시추를 요구함에 따라 적합한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탄광지역은 다른지역 보다도 오염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싱크홀 등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곳임에도 왜 상수도 공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보급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정수장 및 관로 확대보급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보은군 전지역에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지난 2016년 7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3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86.9%를 목표로 급수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로면 지역 상수도 공급은 보은 취정수장에 대한 확장?이전사업이 완료된 이후,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마로면 지역은 3단계 사업에 반영되어 2030년까지 급수구역을 점차 확대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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