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균등분배와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 수급 발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화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군은 복지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투명한 복지급여 실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자 관내 기초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1,201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복지급여 집중점검 추진반을 구성하여 소득·재산 은닉 및 허위 신고, 장기 미거주에 대한 사항 및 사망 미신고 등에 의한 부적정 급여지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최원영 주민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예방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들께서는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