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과 보은군의회, 보은군이장협의회는 지난 5일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와 충청북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1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16년 4월 1일 이후 3년 연속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학생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없게는 게 골자.
보은군은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초중고 학생 수는 2,874명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에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원생 298명을 포함하면 3,172명으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의문에는 지난 50여 년간 감소를 거듭하던 인구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진플라임의 보은입주, 보은산업단지의 높은 분양률(56.4%)과 그에 따른 기업체와 종업원 수의 급속한 증가 등 보은군이 희망의 자치단체라는 내용을 담았다.
귀농 귀촌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말티재 생태축 복원사업, 행복주택건립, 공공실버주택건립 사업 등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보은군은 최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 521점을 기록해 전국 82개 군 가운데 2위, 226개 시군 중 중 7위를 차지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점도 부각시켰다.
단순히 현재 학생 수가 부족함을 이유로 통폐합 시범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향후 통폐합 시 유치원생들도 학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을 참작해 줄 것을 건의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은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