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먹는’ 못된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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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먹는’ 못된 심보
  • 최동철
  • 승인 2016.07.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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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당체제는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일당체제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하기위한 방편이다. 조선노동당을 제외한 여타정당은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정당이다.

수년간 거주했던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에서 새 헌법 공포 후, 세 번째 총선거가 치러진 2001년도에 초등학교의 투표현장을 지켜 본 적이 있다. 일백여 명의 입후보자들 흑백사진과 기호가 망라된 큰 종이에는 무소속 서너 명 외에 모두가 ‘라오인민혁명당’ 소속이었다.

게다가 문맹률이 높은 탓으로 기표소마다 소총을 어깨에 멘 안내인(?)들이 투표를 도왔다. 교통 등이 엄청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백 퍼센트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다. 무조건 인민혁명당의 승리였다.

북한과 라오스 같은 국가의 정치형태를 일컬어 ‘일당독재’라 부른다. 폐단이 많은 형태다. 요즘과 같은 다양성의 세상에서는 별의별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이 우후죽순 생긴다. 유권자는 지향점이 같은 정당을 각각 지지하고 그 실현을 기대한다. 나눠가지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제7대 보은군의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전반기에 이어 또 다시 못된 심보를 드러냈다. 나눠가지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다 해먹는’ ‘일당독재’식의 횡포와 추태를 보였다. 이번 의회는 비례대표 한 명을 포함해 총 8명의 의원정수로 구성되어 있다.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 각 소속의원이다. 의회 내 이른바 ‘감투’는 4개가 있다. 보은군의회 대표 격인 의장, 부의장과 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임위원장직이 있다. 이 모두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새누리당이 싹쓸이 독식해 버렸다.

새누리당이 초등학교 산수 정도를 안다면 8명 중 2명의 몫은 25퍼센트의 지분이 있음을 삼척동자라도 쉽사리 알 수 있다. 허면 4개의 감투 중 1석만큼은 자신들이 손댈 수 없는 감투인 것이다. 그 감투는 2명의 야당의원을 지지한 25퍼센트의 유권자 몫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 혼자 ‘다 해먹은’것은 ‘다수당의 횡포’라 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더구나 야당의 두 의원은 재선인데 비해 감투를 쓴 새누리당 의원은 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의원이다. 유권자의 눈총은 물론 다선(多選) 우선이라는 선출직의 전통조차 무시됐다.

참다못한 민중들은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너희의 군대를 만들어라. 나아가자, 나아가자. 더러운 피를 물처럼 흐르게 하자!"는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총궐기했다. 1789년 7월14일에 생긴 일이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귀족 그리고 성직자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민중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

역사는 항상 그랬다. 일당독재나 다수당의 횡포는 어김없이 심판을 받았다. 지역발전과 번영은 아랑곳 않고 출세만을 쫓는 선출직도 반드시 심판 당했다. 유권자는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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