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은 "보은군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산대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 등 미활용 건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신규 사업과 연계한 건물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또한, "민자 유치가 불확실한데도 미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한 ‘황토테마랜드조성사업’, 공예품 제작업체의 입주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추진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등은 면밀한 사업 계획 및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여 재정손실만 초래한 졸속행정의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내 공공시설물 설치 시 최소한 일정금액 이상의 대형 사업이나 주민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사업,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현안 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진단 등을 십분 활용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부림 의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군이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던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 현황과 취득현황, 미취득 공유재산 현황 및 미취득 사유, 취득 후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재산현황 및 사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질문하며 보충질의를 통해 보은군 공유재산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부군수는 답변을 통해 "구병산 관광지는 2011년 준공이후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디구장을 제외한 부지 및 건물은 미활용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어 "준공 이후 민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2015년 10월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약24억원(군비50%, 한국도로공사50%)의 사업비를 들여 속리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을 공동 설치하여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군수는 산대지구에 대해 "소득창출 효과가 미진하고, 연계되는 인프라시설부족으로 시설물의 이용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잘산대 대박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4계절 체험·관광 축제와 2015년도 하반기에 확정된 농어촌인성학교 사업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준비·추진중으로 금년부터는 정상적인 시설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 부군수는 "일정금액 이상의 대형 사업이나 주민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사업,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 추진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최부림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 경태 부군수는 "현재 군에서는 주요현안사업 추진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받아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초 읍면순방시 당해연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부림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향후 군유재산의 임대, 처분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전체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대추고을 소식지’ 또는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 군유재산의 임대와 매도시 군민들이 공평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