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5개 추진과제를 통해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군민의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에 따라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법령규제 정비 △소극행정 및 월권행위 차단 △규제개혁 점검평가 체계적 대응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등 5개의 추진과제를 목표로 16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군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14년 말 기준 등록규제 203건 중 32건(15.76%)을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17건의 개선 건의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군계획 조례, 군관리 계획 등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올해 생활 속 불편규제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개선해 지난해 다소 부족했던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규제개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 추진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역특화산업 개선과제 발굴, 규제개선 발굴보고회 개최, 자치법규 정비,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은군 기획감사실 김여원 담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여 군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리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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