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14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보은군의 재정건전성이 전국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중 하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구랍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운영 최우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구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 효율성, 정책유도 등 3개분야 24개 지표에 대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석은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서면분석, 관계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실사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종합등급은 특.광역시에서는 울산광역시가, 도 단위에서는 경남이, 시에서는 과천시가, 군에서는 달성군이, 구에서는 서초구가 최우수를 차지해 포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반면 재정지표 부진단체로 진단받은 옹진군, 강진군, 부산북구에는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은군 같은 군 단위 자치단체중 상위 10% ‘가’ 등급에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강원 정선군, 충북 단양군, 충남 태안군, 전남 장성, 무안군 경남 의령군 등 8개 군이다.
가, 나, 다, 라, 마의 5등급으로 분류된 재정건전성 종합등급에서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단양군이 ‘가’등급에 포함됐다.
보은군은 양평, 고성, 양양 등 16개 군단위 자치단체와 함께 ‘라’ 등급에 포함됐다.
재정건전성 종합등급이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중 하위 24개지자체에 포함된 것이다.
충북에서는 보은군과 함께 증평군이 ‘라’등급에 포함됐고 진천군은 이보다 못한 최하위 수준인 ‘마’등급에 포함됐다.
본보에서는 지난해 11월 26일자 신문을 통해 2014년도보은군지방재정공시 자료를 근거로 ‘보은군채무 500억원 규모..허리띠 졸라매야’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보은군의 빚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여기서 본보는 꼭 해야 할 일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지만 과도한 채무는 보은군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심성, 소모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군의 채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대추고을 소식지를 통해 ‘보은군 재정상태 어느 지자체보다 건실하다’ 고 반박했다.
헌데 행정자치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재정분석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서 보은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나기홍 기자
-15년14회계연도 지방자지단체 재정분석결과 종합등급-
(출처 : 행정자치부 2015년 12월 17일자 보도자료)
| 구분 | 가 등급 (10%) | 나 등급 (20%) | 다 등급 (40%) | 라 등급 (20%) | 마 등급 (10%) |
| 군 | (부산) 기장 (8) | (울산) 울주 (16) | (인천) 강화 (16) | (경기) 양평 (16) | (인천) 옹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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