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 채무규모가 2014년말 기준 215억 원이 넘어서면서 상환능력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5년 10월말 현재 전체군민 34,140명이 1인당 대략 63만원을 갚아야하는 규모다.
보은군은 2003년~2007년까지 채무 0원에서 2008년 39억원, 2009년 50억, 2010년 50억 원이던 것이 민선 5기 정상혁 군수체제에 들어오면서 2011년 50억 원에서 2012년 105억 원, 2013년 165억 원, 2014년 215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주요채무로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을 위해 기재부로부터 25억원, 보은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충북도로부터 190억 원을 빌렸다. 모두 215억 원이다.
이는 2024년~2029년까지가 최종만기로 대부분이 장기차입금이지만 이자율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4,85%까지 비교적 고금리에 해당한다.
보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190여억 원은 산업단지를 분양하면 대부분 상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각종사업을 위한 금융리스도 상환해야하기 때문이다.
보은군이 상환해야할 금융리스는 보안등 에너지절약사업비 26억1800여만 원을 GS파워(주)에, 보안등 전선점멸기 교체공사사업비 10억 5300여만 원을 SKC(주)에,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비 198억 9000여만 원을 보은물길관리(주)에 상환해야 하는 등 237억 1600여만 원의 또 다른 부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보은군이 상환해야할 채무 및 부채의 총 규모는 452억 1600여만 원으로 여기에 이자까지 계산하면 그 규모는 5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의 지난해 전체예산은 3769억 원 이었고 군 자체수입은 264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0%였다.
보은군은 이처럼 낮은 재정자립도에 의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줄 수 없는 지자체는 교육경비지원을 하지 말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교육경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못했고 올해도 역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했다.
가난한 지자체는 자녀들의 교육도 시킬 수 없는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보은군의 현실이다.
요즘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과도한 채무는 보은군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은군은 과도한 선심성, 소모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군의 채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군민들의 목소리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