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수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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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수 늘리기
  • 최동철
  • 승인 2015.08.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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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두 번의 큰 전쟁에서 대패하고도 여전히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 유럽경제를 좌지우지한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인구는 6500여만 명에 달했다. 적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인구는 각각 4600여만 명, 4100여만 명에 불과했다. 나라 별 군사, 경제력에선 앞섰지만 연합군에 패했다.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혹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다시 강국의 반열에 올라 1939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1차 대전 패전 후 20년 동안 독일 인구는 유럽 열강 가운데 가장 많은 7600여만 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2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독일은 월등한 인구를 바탕으로 뛰어난 과학 기술력과 근검한 국민성이 가진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 다시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툴 정도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이 두 번째 패전하고 70년이 흘렀다. 현재 독일의 인구는 8100여만 명이다. 프랑스는 6630여만 명, 영국은 6380여만 명이다. 유럽의 근간인 유럽공동체(EC)와 유로화(EUR)의 주체는 단연코 독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독일이 지금도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올해 50만 명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부유한 도시일수록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큰 도시에만 난민을 할당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구 5만 명 정도의 쇠락해가는 고슬라시 올리버 융크 시장은 불만이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고슬라 같은 소도시에 난민과 이민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발전과 침체 해결을 위해 이민자와 난민을 더 많이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인구수의 증가 내지 유지 여부는 ‘번영이냐, 쇠락이냐’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국민 없는 국가나 주민 없는 보은군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타 시·군에 비해 보은군이 자꾸 쇠락하는 이유도 줄어드는 인구 수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보은군도 오래전부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단순히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인구 수 늘리기’에서부터 최근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정치적, 행정적 ‘인구 늘리기’정책은 허울뿐이다. 그 때 뿐인 것이다. 인구감소는 유동인구보다 저 출산이 문제인 것이다. 고로 근로소득원을 창출, 많이 확보하여 출산율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청·장·노년층이 먹고 살기위해 유입되는 것만이 최선일 것이다.
‘지역 주민을 기쁘게 하라. 멀리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다.(近者說 遠者來)’고 이미 오래전에 ‘인구 늘리기’비책을 공자가 설파했다. 그것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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