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군민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보은군은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자치법규 규제사항 일괄 개선, △불합리한 중앙규제 적극 발굴 및 완화, △기업 등 현장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규제개혁 평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 등 5개의 추진과제를 목표로 1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한다.
군은 상시과제로 자치법규 등록규제(4. 1일 기준 203건)를 연중 정비하며,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규제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주요 과제로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중앙건의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하며, 규제신고센터 및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총 12명) 운영을 내실화하며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실시, 연말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 등의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3년 말 기준 보은군 등록규제 248건 중 22건(8.87%)을 감축했으며, 중앙부처에 3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해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농공단지 안의 경계석 및 인도 정비, 관정 수중모터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농공단지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업유치에 이바지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여 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리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