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수 의원 : 감사 지적건수가 많고 경제적 손실이 큰 것은 군조직 해이와 소관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점은 아닌가?

△ 김종철 군수 : 지적건수나 재정상 손실액이 증가한 것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감사기법도 발전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각자 공무원이 맡은바 직무에 대해 충분한 연찬과 부단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직무연찬과 정신교육을 심도높게 추진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시 지적받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인수 의원 : 임의 보조단체 지원시 기준없이 지원되는 점과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나 정산서가 불확실하며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데?

△ 김종철 군수 :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액 결정은 올해 1월 11일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결정을 위해 해당 실과소별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개나리합창단외 15개단체에 대해 1월 29일 지원액결정 및 배정계획을 통보했다. 앞으로 사업규모나 보조금 신청액등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객관성 있게 지원,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김연정 의원 : 농업인들을 위한 자연재해예방 마스터 플랜 수립여부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보상책 조례 제정 용의는?

△ 김종철 군수 : 준용하천 13개소 178㎞에 대해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나 98 수해로 5개 하천(달천, 삼가천, 적암천, 한중천, 종곡천) 98 수해복구 사업시 방재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을 포함해 개량복구해 수해에 대비했고, 소하천은 170개소 263㎞로서 방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98수해복구공사 용역시 홍수량을 검토 시공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방재기본계획 설계용역비 4억2000만원을 요구, 이 계획이 수립되면 소하천정비시 기초자료로 개량 시공과 함께 농경지 피해방지 및 주민의 안정적 생활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남제주군이 보상차원이 아닌 일부보조 또는 지원대책을 법제화하고 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도 재해시 지원해 줄 수 있고 필요시 군비를 세워 지원이 가능, 별도의 조례제정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 후 추진하겠다.

▲ 김연정 의원 : 산림환경, 산림자원의 개발 및 조성계획은?

△ 김종철 군수 : 군의 총면적의 69.2%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다. 산림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충북알프스』상표등록에 따른 개발은 한편 훼손을 의미하기도 해 개발과 보존이 병행하는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북도의 산림시책인 『새천년 손자숲』조성과 연계 경제수조림사업과 조림지가꾸기 등 매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산림 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임도시설과 산촌마을,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산총종합개발사업등 산지개발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또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군수 공약사업으로 확정, 관광지 진입로 중심으로 관광명소화를 위해 연차적 사업 추진과 관광수요증대를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김인수 의원 : 충북알프스사업과 말티휴게소 사업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나누어 편성한 것은?

△ 정중환 부군수 : 전국제일의 관광지로 승화 발전시키고 차별화하기 위해 『충북알프스』라는 상표등록을 생각, 예산을 1회 추경에 75만원 계상했다. 상표등록 후 보다 나은 시책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1,2회 추경에 도비 7000만원을 포함 2억690만원을 편성했다. 사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군민여론 수렴, 법적 검토 등은 다소 미흡했다고 본다. 『충북알프스』상표등록 출원과 충북알프스 『작은음악회 및 등반대회』계획은 원만히 시행되었으나 말티휴게소 명소화 사업의 추진은 군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설명회 등을 거쳐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김인수 의원 : 말티휴게소와 만남의 광장 및 작은음악회와 속리산단풍가요제등 유사한 행사를 통합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데?

△ 정중환 부군수 : 작은음악회와 속리산 단풍가요제는 성격상 유사한 행사로 내년부터 연계·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말티휴게소 명소화 사업인 돌탑·장승 설치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성격은 유사하나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은 고속교통망인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4차선고속화도로의 완공시점에 맞춰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휴게소 성겨격 띠고 있으며, 말티휴게소는 향후 볼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지성격으로 명소화해 보은읍 시가지를 벗어나 소규모 위락단지 조성으로 머무는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다.

▲ 유병국 의원 : 군단위 행사에 군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 김수백 기획 감사실장 :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 참여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과 획일적인 진행으로 참가자의 잔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감소되는 인구와 젊은 층이 고향을 떠나는 추세에도 그 이유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고 주민에 대한 상징성과 의미부여등 수혜성 행사보다는 동원성 행사개최로 동기부여의 미흡에서 기인된다.

▲ 유병국 의원 : 군민체육대회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 부작용이 발생 지원경비를 현실화시킬 계획은?

△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 군민체전 및 속리축전 개최와 관련해 여러차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분리·격년제 운영등을 시도했지만 군민 모두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 지원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91년 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98년 500만원, 99년 2000만원, 2000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 김인수 의원 : 예비비 지출이 군민을 위한 지출보다 예측 가능했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더 많아 예비비 지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인색했다고 보는데?

△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 98년 10월 고조조정에 따른 중앙 지침의 혼란과 다수인의 퇴직으로 정확한 퇴직인원의 예측이 어려웠으며, 향후 신중한 판단으로 퇴직예정인원을 파악해 예측가능한 부분에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을 없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

▲ 정기형 의원 : 불법주정차 단속계획과 실적, 근절대책과 과태료 수입증대는 물론 쾌적한 거리환경 유지대책은?

△ 최정옥 종합민원실장 : 연2회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상반기 단속 45건에 18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하반기 29건을 단속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99년 11월말 현재 총 단속 74건에 296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예상되며, 불법주정차해소 위해 불법주정차 전담요원 1명을 확보토록 노력하겠다.

▲ 조강천 의원 : 민원1회 방문 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 창구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최정옥 종합민원실장 : 군, 읍면 구조조정에 따른 담당공무원 감축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소관업무에 대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나 인사이동 등으로 질문에 대해 종종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및 교육들의 지속적 실시로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김연정 의원 : 군의 빈집철거 대책과 공사중단된 죽전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후대책은?

△ 최정옥 종합민원실장 : 군에서는 96년부터 농촌 빈집을 조사해 총 435동을 카드화해 관리하고 있다. 96년부터 연차별 철거계획을 수립, 96년 69동, 97년 13동, 98년 57동, 99년 5동등 총 144동이 철거됐으며, 잔여물량 291동은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죽전리 81번지 일원에 (주)일송주택에서 시공중에 부도로 중단된 239세대의 죽전임대아파트는 주채권자인 주택은행에서 제3자가 인수해 시공토록 추진중이나 현재까지 인수자가 없는 상태로 제3자 인수가 될 때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 조강천 의원 : 교사리와 농업기술센터의 비상급수시설이 99년 4월 음용수로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윤태형 행정과장 : 군내 비상급수시설은 교사리 체육관 앞과 보은여중고, 보은농공고, 농업기술센터 4개소가 있는데 교사리 체육관 앞의 비상급수 시설은 99년 1회 추경시 수질 개선사업비로 500만원, 7월에 320만원을 투입, 심정조사를 실시, 8월에 450만원을 투입, 수질오염방지 그라우팅 공사를 완료, 현재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검사 재검사 의뢰중에 있다.

농업기술센터 비상급수시설은 99년 4월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7월에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는 음용수로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계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보은읍 교사리 일원에 비상급수 시설이 치우쳐 있는 만큼 보은상고 등을 대상으로 비상급수시설로 적합한 시설을 물색, 지정토록 하겠다.

▲ 송인옥 의원 :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각 실과 처리실적과 미 해결된 건수의 향후 처리 계획은?

△ 윤태형 행정과장 : 97∼99년 336건의 건의사항 건수 중 실과소별로 총 118건이 처리됐으며, 미 해결된 건수 218건으로 현재 54건이 처리중에 있다. 올해 접수된 건의사항만해도 총 291건으로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약 68억여원이 필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부터 예산에 반영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

▲ 김연정 의원 : 2001년 군공무원 정원 521명에 따른 현원 568명 대비 과원 47명 감원 방향은?

△ 윤태형 행정과장 : 98년 1단계 구조조정으로 정원 92명 감축, 99년 2단계 구조조정으로 2001년까지 정원 58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인해 98년에 33명, 99년 18명이 명예퇴직 또는 명예퇴직이 결정된 상태다. 이는 연령이외에는 달리 객관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많은 선배 공무원들이 용퇴를 하였기에 가능했다.

향후 47명의 감원은 2000년 12월까지 9명, 2001년 7월까지 19명, 2002년 7월까지 19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무리없이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0년에는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해 9명을 정리하고, 2001년에는 명퇴자가 적을 경우 공무원 설문조사, 군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연령·근무실태·징계·장기근속·직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9명에 대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2002년에는 2001년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해 2002년 1월중에 민간위탁을 실시,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