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자료로 보는 행정사무감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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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자료로 보는 행정사무감사 <최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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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가 의정활동의 꽃으로 비유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의원들은 7대 들어 처음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 등 20개 분야를 다루었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개원 후 이런저런 사유로 실제 준비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름의 성의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감을 첫 경험한 초선의원들은 분위기 및 소재 선택부터가 낯선데다 의욕만큼 실전에서 전투력이 따르지 않아 속도 타고 아쉽기도 했을 게다. 시각에 따라 부족한 면이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재 하나하나가 기사거리였고 의미가 담겼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군정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잘 한다면 한층 진일보 할 것으로 기대가 간다.
아울러 차기에는 홍보에도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아무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군민이 알지 못하면 집행부와 의회만의 리그가 되고 만다.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군의원 개개인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행감에서 거론된 폐광의 문제점이나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대청호의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지역소득화사업으로 전환하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진다. 단체장 해외출장이나 보존과 폐지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간 대추나무가로수길도 이번 기회에 깊은 성찰을 안겨준 소재였지 않나 싶다.
이밖에 농기계 임대료 비용이 비싸다,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사업,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마련 촉구,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 등의 추궁도 눈여겨 볼 지적이었다. 보다 많은 매체에 게재되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층 수월하게 다가가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정보습득과 제공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가치 있는 정보는 자체만으로도 견제가 되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 감사의 깊이 뿐 아니라 주민의 궁금한 점을 채워주고 시시비비도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정확한 스포츠 대회 유치 비용이라든가 각 단체 해외출장으로 인한 예산 등의 공개만으로도 집행부와 군민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가 주민에게 차단되거나 특정세력에 독점된다면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고 기타 폐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은군과 군의회가 정보에 목말라하는 군민과의 정보공유에 많은 할애와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평소 접하기 힘든 정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해 알아보는 공간을 가져본다.

◆재무과-구보건소 활용계획 수립 중
○…재무과는 2014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공용버스 차고 및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 보은군청 본관 뒤편 구내식당 구호물자 창고 및 차고 등의 신축계획이 검토되고 비가림시설도 건축물로 분류돼 청사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시로 차고를 설치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사업 계약대행이 총24건에 계약금액 43억 원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건축, 전기, 통신 공사가 대부분으로 동부산업단지 교육원 건립비가 34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군청 공용차량의 민간지원은 41건이라고 보고했다. 구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하고 현재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복지과-화장장려금조례안 개정의사 無
○…주민복지과는 앞선 행감에서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도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점검하라는 지적과 다문화사업에서 콘서트 추진시 보조사업자인 신문사가 다른 기획사에 대행을 시켜 실질적인 행사추진은 기획사에서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산서 영수증 누락, 현실에 맞는 화장장려금 관련 조례안 개정 등이 지적사항이었다.
주민복지과는 이에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묘지조성 및 불법매장 조장의 우려가 있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답했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장애인작업장 사업은 빈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따랐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보은청소년문화의 집, 보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했다고 밝혔다. 각각 청주교구천주교회, 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 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 비영리법인 아사달이 위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합 운영할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선5기 월남 참전용사 수당 현실화, 다문화음식점 개소, 장애우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난방비 증액 등 공약은 사업완료이거나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사업비 불용액 또는 미집행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장애인보호 작업장 및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 꼽혔다. 집행잔액이거나 공사 진행 중이라는 게 이유다.
○…노인일자리사업 규모가 늘었다. 2013년 509명이던 것이 2014년 700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비도 8억여원에서 13억여원으로 늘었다.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 333명으로 가장 많고 인력파견형 일자리사업이 1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일자리사업에는 2014년 18명이 참여해 4363만원을 지출했다.
○…사회복지기금은 5개 사업에 40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11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여성복지지원사업, 노인복지지원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순이다.
○…5개 단체가 여성복지 관련 6개 사업을 벌여 2529만원을 지출됐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는 24명에게 370만원이 지원됐다. 대청호장학기금은 2억6176만원으로 올해 11명에게 1140만원을 지급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4억761만원으로 3명에게 160만원이 집행됐다.
○…2014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8298만원이 보조됐다. 정이품 한우 등 12개 사업단에 71명이 참여했고 7억8028만원이 보조됐다. 보조금은 꿈봉다리 사업이 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은군내 보육시설에는 공립인 삼산어린이 집 2억1664만원, 법인인 관기어린이집 1억1786만원, 보은어린이집 2억567만원, 요한어린이집 2억1025만원, 민간인 사랑어린이집 1억161만원, 두리어린이집 1억2954만원, 참솔어린이집 8200만원, 샛별어린이집 3217만원, 회인어린이집 2873만원, 예사랑어린이집 3787만원, 삼승어린이집 164만원을 지원했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과-시내버스에 17억8000만원 보조
○…민원과는 시내버스 승강장(54개소)의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노후승강장(43개소)도 보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2012년부터 시내버스 전 구간 단일요금제 실시에 따라 5억5200만원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올해 간이승강장 신규설치에 1억을 들였다고도 했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에는 도?군비 17억800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9억22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화 손실보상 2억3200만원, 재정지원 6억2600만원 등이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유류비는 별개.
아울러 택시와 화물, 버스에 농산물 광고비로 올 2014년 10월까지 7469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 2013~2014년 주정차 단속결과 2630건 적발에 1억 원을 과태료 처분했다고 전했다. 지점별 단속은 평화약국사거리가 1332건으로 가장 많고 터미널꽃집사거리, 보은교회 앞, 중앙사거리, 우리마트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는 중앙사거리, 평화약국사거리, 터미널 꽃집 앞, 우리마트 앞, 보은교회 앞에 설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등기소 앞에 CCTV설치를 예고 중이다.

◆환경과-노후슬레이트 5198동 철거대상
○…환경위생과는 소각로 설치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상수원관리지역 회남면 및 회인면 직접지원 및 일반지원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3~2014년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290동에 대해 노후슬레이트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2015년엔 150동 처리예정.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대상은 보은읍 1243동을 비롯해 모두 5198동이라고 보고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결과 6건을 적발해 4건을 고발하고 2건은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원은 37건 발생하고 고발과 과태료, 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 또 환경사업소 주변마을인 갈목리 주민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마을에서 필요시 관련 부서로 사업비를 요구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축산과-해결 못한 통합브랜드가 숙제
○…농축산과에 대해 군의회는 2013~2014년 행감에서 쌀 브랜드 및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농축산과는 이에 대해 2015년 단일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대회 활성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상설경기장 설치를 검토하라는 주문에는 부지 및 예산 확보 등 설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2014년도 사업 중 귀농귀촌인 학교 운영(2000만원), 귀농인의 집(1000만원),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지원(3억원)은 부지선정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농축산과는 보고했다.
○…보은군은 9곳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두메마을, 신개울마을, 하얀민들레마을, 북실마을, 법수마을 등 5곳은 사무장을 채용하고 보조금(국도군비 총 762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9개 마을 방문객은 2014년 10월 기준 모두 2만169명, 매출액은 4억12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로는 아름마을 방문객이 8100명, 북실마을 2788명, 분저실마을 2230명, 두메마을 1727명, 하얀민들레마을 1520명, 법수리 1373명, 신개울마을 1039명, 기대리선애빌 774명, 자드락마을 618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은 두메마을이 1억7723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보은군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2012년 4590농가에 대해 36억7145만원, 2013년 4457농가에 41억5973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재배면적은 5124㏊로 진흥지역 3973㏊, 비진흥 1151㏊이다. 진흥지역 비율이 비진흥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보은군은 올해 배, 방울토마토 등 2종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배는 144톤에 35만불, 방울토마토는 91톤에 32만불 수출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배추의 경우 올해는 수출에서 제외되었으며 배는 증가세, 방울토마토는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수출물류비 등 농산물 수출관련 예산으로 2013~2014년에 5억8341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작목반은 모두 148작목반에 4107명이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반은 사과가 43개 작목반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구마, 방울토마토, 오미자, 야콘, 블랙초코베리 작목반이 각각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수로는 사과가 11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추는 자료에서 생략.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150개, 농업회사법인 33개 등 183개로 조사됐다. 이중 22곳이 임시휴업 또는 휴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축산업이 51개, 작물재배업이 48개, 농산물유통 46개, 식품가공 12개, 임업 6개 순이다.

◆산림과-대추보조금 회수대상자가 110명
○…2014년도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으로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임도시설, 바이오산림휴양밸리조성, 숲속전통한지전수교육관건립사업,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녹색쌈지공원조성, 가로수 가지치기(산외 봉계~장갑), 속리산둘레길조성, 자연휴양림조성사업 등 10가지 사업을 보고했다.
국도군비 등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오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밸리조성사업(110㏊)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조달청 원가심사 및 계약을 의뢰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방문자종합센터와 유기농식당을 꾸미고 휴양치유시설로 한옥마을 11동, 황토마을 10동, 통나무마을 3동이 들어선다. 체험시설로는 숲길 5㎞, 산채 재배단지 5㏊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숲속전통한지전수교육관은 설계 중이라고 보고했다. 자연휴양림도 시나래마을, 숲속수련관 등을 201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09~2013년까지 대추 비가림 시설로 417명에게 도비와 군비 172억원을 보조했다. 사업량은 104㏊. 대추 비가림 시설자 417명 중 110명이 보조금 회수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87명이 회수금을 완납하고 23명이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총액은 1억1500만원. 미납자 23명에는 압류처분이나 분납을 종용하고 있다. 특히 재력자와 유력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군은 과원조성 등 대추기반조성사업으로 2012년 26억, 2013년 29억, 2014년 31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문광과-대추축제 대행사용역비가 42%
○…대추축제 정산서에 따르면 2013년도 대추축제비용으로 8억3000만원이 들어갔다. 방송사와 언론사 등 홍보비로 들어간 1억 원을 포함하면 문화관광과가 대추축제로 지출한 비용은 9억3000만원이다. 여기에 임시주차장과 부교설치, 가도설치 등 기타 등의 비용을 합치면 더 늘어난다.
군이 의회에 제출한 정산서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 8154만원, 종사원 급식비 4914만원, 인쇄물 등 축제장 운영 4395만원, 포스터와 홍보용 대추 등 4636만원, 플래카드 등 335만원, 행사진행 대행사 용역 3억5000만원, 식전공개상사 등 31개 공연 2억200만원, 전시체험 등 9420만원, 토론회비 등 3289만원 등 총 8억3000만원이 지출됐다. 이와 별도로 10일간 임대한 임시주차장(이평리 3005㎡) 임대료로 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문광과는 오장환 문학제 4653만원, 속리축전 1억원을 지원했다. 사업비 33억원이 들어간 스카이바이크는 2014년 5월 개장해 7663명이 방문(월평균 1277명)하고 7042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였다고 보고했다.
○…2014년도 풀사업비로 2억1184만원이 지출됐다. 2013년도보다 1억3400만원이 줄었다. 읍면 순회 및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단체 공연이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WK하프타임공연 2100만원, 보은장사씨름대회 행사운영보조 1500만원, K3챌린저스리그 보은홈경기 15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운영 1500만원, 동양일보 주관 명사시낭송회 1000만원 등이다.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축구와 야구 겸용 1면, 체육회관 등을 짓는 스포츠파크는 총사업비가 295억원으로 이중 올해까지 125억원이 투입됐다. 군은 보은스포츠파크에 대한 시설운영관리는 현 시설관리사업소의 기구 및 조직을 활용해 통합운영체제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시설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운영비로는 1억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건설과-달천 고향의 강 사업 중단
○…달천 고향의 강 사업은 사업비 부족과 보상 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고됐다. 군은 재감정 실시 후 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 9월 중으로 중지된 공사 및 감리용역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은 2017년 1월 목표. 총사업비는 239억원. 보상율은 70%.
○…보은군내 건설장비는 총 509대로 관용 16대, 자가용 462대, 영업용 11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게차가 233대, 굴삭기 225대, 덤프트럭 26대, 로더 65대, 콘크리트 믹서트럭 18대 등이다. 보은군은 올해 건설장비에 대해 정기검사 지연과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15건에 151만원을 부과했다.

◆지역개발과-장기미집행시설 실태조사 곧 착수
○…지역개발과는 장기미집행 시설 중 지형상 개설불가 및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군관리계획 변경 1차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15년 상반기 중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군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군은 2102년 12월까지 261개 시설(도로 244개소, 공원 17개소)에 미집행면적 160만㎡다. 미집행면적 중 사유지는 111만㎡, 예상보상비는 302억원으로 보고했다.
군은 2014년 말 배포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실태조사 및 해제 절차에 필요한 예산 확보요청이 있어 2015년 당초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년엔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군의회의 해제권고, 현실과 불부합,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검토해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비 불용액으로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은읍 삼산남로 간선도로, 삼산리 이면도로 스쿨존 연계 정비공사가 꼽혔다. 예산 미집행 사유는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와 추경예산 확보 등이다.
○…보은읍소도읍 민자유치와 관련 오는 2015년 황토테마랜드 사업자를 재지정하고 2016년 중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소도읍육성사업은 1공구(황토테마랜드 7만6390㎡)와 2공구(보은펀파크 5만9752㎡)로 나뉘어 2공구는 정크아트랜드가 보은군과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보은펀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황토테마랜드는 대한의사복지공제회가 2014년 민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은군은 재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펀파크는 1일 최대 수용인원이 700명 정도로 시설확충을 통한 성수기 방문객을 늘리지 않고서는 현재 시설만으로는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도농교류를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한 산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은군과 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이 시설관리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비 50억을 들여 2011년 준공했지만 토지보상 및 시설물 보완 등의 이유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은군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자로 연세병원 선정
○…보은군보건소는 2014년 9월 보은연세병원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자로 위탁했다고 밝혔다. 위탁금은 1억, 기간은 2017년 12월 말. 또 보건소는 2014년 2679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펼쳤다. 대상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다문화가족 등의 순이었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관련단체에 1억여원 지원
○…농기는 2014~2013년에 10개면에서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을 벌인 결과 임대횟수 862회, 임대일수 906일, 임대료 1085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또 2015년 3월 중 농기계임대시설물을 신축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4년에 생활개선회 등 4개 농업관련 단체 관리에도 1억3977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 공급은 연차별로
○…상하수도사업소는 2015년 풍취, 누청, 성족, 성주리, 개안, 황곡, 장내, 오창, 구인, 서원리에 상하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는 산성, 학림, 갈목 등 45개리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 지역인 회남면과 산외면, 그리고 회인면 일부 지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2025년 이후)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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