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개원 후 이런저런 사유로 실제 준비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름의 성의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감을 첫 경험한 초선의원들은 분위기 및 소재 선택부터가 낯선데다 의욕만큼 실전에서 전투력이 따르지 않아 속도 타고 아쉽기도 했을 게다. 시각에 따라 부족한 면이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재 하나하나가 기사거리였고 의미가 담겼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군정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잘 한다면 한층 진일보 할 것으로 기대가 간다.
아울러 차기에는 홍보에도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아무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군민이 알지 못하면 집행부와 의회만의 리그가 되고 만다.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군의원 개개인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행감에서 거론된 폐광의 문제점이나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대청호의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지역소득화사업으로 전환하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진다. 단체장 해외출장이나 보존과 폐지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간 대추나무가로수길도 이번 기회에 깊은 성찰을 안겨준 소재였지 않나 싶다.
이밖에 농기계 임대료 비용이 비싸다, 산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사업,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마련 촉구,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 등의 추궁도 눈여겨 볼 지적이었다. 보다 많은 매체에 게재되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층 수월하게 다가가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정보습득과 제공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가치 있는 정보는 자체만으로도 견제가 되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 감사의 깊이 뿐 아니라 주민의 궁금한 점을 채워주고 시시비비도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정확한 스포츠 대회 유치 비용이라든가 각 단체 해외출장으로 인한 예산 등의 공개만으로도 집행부와 군민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가 주민에게 차단되거나 특정세력에 독점된다면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고 기타 폐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은군과 군의회가 정보에 목말라하는 군민과의 정보공유에 많은 할애와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평소 접하기 힘든 정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해 알아보는 공간을 가져본다.
◆ 아동급식위원회 올해 중 조례제정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 및 조례에서 설치토록 구성한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유사성격의 위원회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해 점검 및 정비를 지적받았다.
또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연 1~2회 이상 회의 개최, 여성위원 30%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시 미집행액 억제, 광고효과 및 영향력 등이 미비한 매체에 광고 지양, 홍보비 지원기준안 마련, 홍보비 집행 후 성과물 확인, 홍보동영상 제작 시 시방서 따라 제작,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문제점 발견 사업은 검토 후 지원 중단, 영수 처리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교육 별도로 실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사회단체 관련 위원은 해촉 등을 지적받았었다.
기획감사실은 이에 대해 모두 완료하고 ‘아동급식위원회는 법무통계 부서에서 검토 중으로 금년까지 조례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2013년은 3억2172만원, 올해는 10월까지 2억7268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했다. 월별로는 2013년 12월에 3179만원을 지출해 가장 많은 달로 기록됐다. 홍보 내용은 농특산물 홍보가 가장 많았고 산업단지, 여자축구 및 씨름대회, 숲길걷기, 도민체전, 휴양림, 대추축제, 솔향공원 및 스카이바이크, 중소기업제품, 양궁대회 홍보 등 다양했다.
○…사업비 30% 이상 불용액 및 미집행액 내역을 보면 올해 54억6900만원 예산 중 10월 기준으로 37억원(63%)을 미집행했다. 예비비 100%, 국고보조반환금 47%,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3%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사유다. 포괄사업비 예산에선 여비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미집행액이 각각 93%, 100%, 43%라고 보고했다.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이 사유라고 보고했다.
○…용역 심사결과 2013~2014년 용역은 총18건에 21억8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원안 통과됐다. 용역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죽전~수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농어촌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관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군부대 이전에 따른 전통한옥 연계사업 타당성 검토, 보은군 노인회관 신축 설계용역 등이다.
○…올해 보은군 32개 단체에 3억51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새마을회가 63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보호 보은군협회의가 19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결과(2013~2014년) 12개 사업은 적정, 죽전~수정간 도시계획도로,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등 나머지 12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모두 1075억.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비 200억, 노인회관 신축비 36억,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20억, 삼가~만수 확포장 72억 등이다.
○…특별교부세 대상사업(13~14년)은 17개 사업에 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해대책 8건, 죽전~수정간 포로확포장공사 등 지역현안 6건,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시책수요 3건 등이다.
○…감사(13~14년)는 지도감사 실과 및 읍면 등 28부서를 실시했다. 일상감사는 2013년 50건(공사 17건, 용역 20건, 구매 10건, 예비비 3건), 2014년에는 49건(공사 20건, 용역 16건 등)을 실시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없음이 가장 많았고 원가재상정, 단가조정 등을 조치했다.
◆ 신정리조트사업 백지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모두 완료,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정지구리조트사업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 부족으로 우선 협상권자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반복적인 사업계획 변경과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보은전통시장 내 주차장, 화장실, 고객쉼터는 보은전통시장 상인회에게 수탁했다고 보고했다. 또 보은종합시설 주차장과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관리위탁자로 각각 보은종합시장 상인회와 장안골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했다. 기간은 2017년 8월까지 3년.
○…민선 5기 공약으로 (주)우진플라임에게 보은동부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했다고 전했다. 사업비는 758억. 또 16개 업체를 유치해 투자유치 달성액이 4200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신정지구 조성사업은 우선협상권자 지위박탈로 미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1억 이상 14건의 사업 중 8건은 진행 중이며 6건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사업비 30% 이상 불용액이 사업 예산 118억 중 80억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공급사업비는 100%가 불용액으로 2015년 추진 예정이다. 공익근무요원교육원 건립지원사업은 전체 교량사업비 미확보에 따라 잔여예산(7억원, 78%)을 쓸 수 없다고 밝혔고 보은산업단지 2공구 부지정비공사는 사업 추진 중으로 준공시기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
○…보은대추축제 상품권 판매운영으로 3480만원이 소요됐다.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보은전통시장 2130만원, 보은종합시장 4260만원 투입됐다고 밝혔다. 보은전통시장은 터치코리아가 행사를 진행했고 보은종합시장은 소리기획사가 공연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전통시장 14대, 보은종합시장 11대 등 올해까지 25대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219개소에 마을방송시설 설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미 조치가 없다고 보고하면서 마을방송시설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9년까지 11개 읍면 219개소에 42억 원을 들여 마을방송을 설치한다. 보은읍이 44개소로 가장 많고 속리가 11개소로 나타났다.
각 실과소와 읍면이 38곳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교류실적으로는 서울 광진구의 경우 총24회로 보은군에서 광진구로 5회 방문했고 광진구에서 보은군으로 19차례 다녀갔다. 주로 농촌일손돕기, 직거래장터, 대추축제 방문 등이 교류 내용.
미국 LA글렌데일시와는 2011년부터 모두 21차례 왕래를 주고받았다. 미국방문이 7번, 보은방문이 13번. 교류로 보은군예산 5748만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보은군은 올해 자매, 비자매 등 69차례 3487명이 교류에 동원된 것으로 집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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