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기 의원 “법인택시감차 지연 이유가”
정경기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에서 법인택시 측과 감차보상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지부장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군의 조속한 감차 추진을 촉구했다. 군은 올 초 보은택시, 보은콜택시 대표와 두 차례 만나 협의를 했지만 법인택시업계와 단가차이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병천 민원과장은 “법인택시에선 국토부가 제시한 감차보상비 기준액 1300만원이 적다는 입장이고 군에선 법인택시가 사실상 면허만 갖고 있고 대부분 휴지 상태이다 보니 적정단가를 산출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상은 폐차지원금+차량가격인데 차량가격은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폐업지원금은 최근 2년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택시들이 영업을 안 하고 있다 보니 지원금을 군내부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국토부 지침인 1300만원에 보상합의가 된다면 감차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국토부가 내년 2월 공시하는 3차 총량제공급계획에 따라 군이 올해 택시총량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은군의 면허대수는 120대, 적정대수는 44대, 감차대상은 76대로 조사됐다. 김 과장은 “감차대상이 76대라는 용역결과를 신뢰해야 할지 의심이 많지만 보은택시들이 미터기를 안 꺾고 운행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차허용은 현실적으로 면허대수의 20%(24대~28대)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옥천과 영동은 법인택시 감차를 했다, 옥천의 경우 보상단가 2400만원을 지급하고 감차를 실시했다”면서 “법률에 따라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빨리 시행해야 주정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농협, 등기소, 우리마트 인근 등 3곳에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거론하고 “등기소 앞은 CCTV 설치를 예고 중이며 올해 안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기 의원 “한우유전자센터 운영목적에 위배”
정경기 위원은 마로면 기대리의 한우유전자센터 운영을 추궁했다. 한마디로 축협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은군이 손을 놓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 의원은 “거세우를 키워 출하하는 기간이 일반 우수농가는 28개월~29개월인데 축협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축협은 33개월에 키워 출하한다”며 “축협에 한우유전자센터를 임대해준 것은 목적에도 안 맞고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수혈통의 암소를 사용, 우수혈통 종모우의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으로 우수혈통의 송아지를 개량해 농가에 보급하는 종축으로 생산된 송아지는 시장에서 일반송아지보다 50만원 이상 높게 거래되고 황소의 경우 거세사육 후 출하시 200만원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다”며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한 유전자센터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우의 우량종축 확보 및 속리산황토조랑우랑 브랜드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교육과 체험장 활용을 목적으로 보은군이 건립한 한우유전자센터는 부지면적 약 2만평, 축사 2300평, 사업비 42억원이 투입돼 현재 보은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은군은 임대료로 연간 1700만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한우유전자센터는 하루속히 대안을 마련해 건립취지에 맞는 종축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운영하든지 아니면 한우협회 등에 임대를 줘 종축에 중심을 둔 번식우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농축산과 과장은 이에 대해 “유전자센터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고는 “정 의원의 조언대로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당열 의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가는 손해”
최당열 의원은 보은군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출이 적은 ‘추청벼’만을 보급종으로 선정하는 이유를 캐물었다. 삼광이나 새누리 등 기타 품종보다 추청벼 재배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 추청쌀 재배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견해다. 때문에 지역농협도 수매하지 않는 추청에서 새누리 등 타 품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우렁이쌀 생산을 목적으로 추청벼를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협RPC와 약정을 맺고 수매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재배농이 친환경농법으로 힘들게 농사짓지만 이득은 박하다. 추청벼 재배시 100평당 벼수확이 통념상 40㎏들이 5가마가 생산된다고 보고 올해 지역농협 수매값이 가마당 5만6000원에 장려금 4000원, 군장려금 5000원으로 모두 합치면 32만5000원이 된다. 그러나 삼광의 경우 100평당 6.5가마의 벼가 생산돼 36만4000원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 우렁이추청벼의 쌀값이 삼광보다 3만9000이나 뒤처지는 셈이다.
최 의원은 “얼마전 지역의 단체모임에서 8가지 품종쌀로 밥을 지어 밥맛과 식감을 알아보는 시식회를 가진 결과 수보쌀 밥맛이 가장 좋았고 새누리, 대보, 우리 입맛에 제일 잘 맛있다는 보급품종 추청은 4번째 순위에 뽑혔다”고 했다.
최 의원은 “유기질비료와 미량원소 등 현재의 지원 정도로는 소출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실에 맞는 가격을 조정해주던지 보조금을 증액하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 타품종으로 전환하여야 친환경 우렁이쌀 생산단지가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과장은 이에 대해 “새누리 등을 보급종으로 할 여력이 없다”며 “내년부터 보급종을 바꾼다 해도 보급종을 구입해 농가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보은군 보급종으로는 우리 기후에 맞는 추청과 삼광(정부수매)을 선정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농가와 단지, 농협, 보은군 등이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보급종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그러나 “통합청주시와 진천은 이미 새누리 등을 수매로 받고 있다”며 보은군 농업정책을 질책했다.


고은자 의원 “통합브랜드 속히 마련해야”
고은자 의원은 “오랜 전에 출원등록한 ‘보은황토’란 브랜드를 벌써 바꿔야 했었다”며 새로운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출현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우리지역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보은황토’ 브랜드 대신 지역의 역사성을 함유하고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보은의 공동브랜드를 빨리 다시 만들어 보은의 농특산물이 천대 받지 않고 농민들이 고생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힘주어 얘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보은에서 생산된 쌀값은 청원생명쌀과 생거진천쌀(5만8000원) 가격보다 7500~8000원 밑돈다. 고 의원은 “보은 쌀 생산이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으로 20㎏기준 대략 50만포라해도 매년 37억5000만원의 지역경제가 상실되고 여기에 개인 정미소까지 합하면 40억원 이상 손실금액이 발생한다”며 “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농축산과장은 이에 대해 “재배기술 문제라기보다는 보은군 대표브랜드가 없고 홍보가 미진한 것이 문제”라며 “안성의 ‘안성마춤’이나 ‘생거진천’처럼 내년에 단일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도 했다. 류일환 부군수는 “보은군의 RPC시설이 노후화돼 완전미 생산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생대추의 짧은 출하기간, 불안정한 유통구조(직거래 비율이 80%), 고령농가 증가로 직거래 능력부족 등 대추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캐물었다.
그는 “보은대추 생산기술 및 품질은 우수한 반면 생산조직화, 유통체계, 마케팅 전략부족, 가공식품 부재 등이 문제”라며 “가공식품 추진 의향과 대추저장 기술개발, 통합마케팅 도입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은대추축제장에서 대추판매에 대한 기준마련과 통제가 되지 않으면 명품화의 발전 가능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미지 관리도 주문했다.
류일환 부군수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원갑희 의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통합브랜드를 정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최부림 의원 “교량점검은 확실하게”
최부림 의원은 교량의 안전관리를 짚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에서 관리하는 교량 62개 중 B등급이 19개, C등급이 3개 있다.
최 의원은 올해 보수한 이식교의 경우 “상판의 보수는 잘 돼 있지만 다리 부분의 부식이 심하고 연결부위에도 녹이 슬어 있다”며 보수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2년 산외면 원평리와 오대리를 연결하는 원오교 중간 부분이 1m가량 내려 앉아 인천의 강화여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다가 돌아가던 버스 10대 중 3대가 기울어진 교량 상판에 부딪혀 대형 참사를 빚을 뻔 했다”며 꼼꼼한 점검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안전상 필요한 내용을 미표기할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중량제한만 표시되어 있는 다리 안전경고문에 다리 등급이나 안전점검일, 결과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표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면 보수공사 등을 통해 교량위치나 폭을 조절하거나 적어도 도로 바닥표시, 내지는 점멸신화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일환 부군수는 이에 대해 “올해 8000만원을 들여 교량 12곳을 점검한 결과 B등급 6곳, C등급 2곳, D등급 4개소가 나와 내년 5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표지판이 미비한 곳 4곳은 당부대로 필요한 사항을 적어 부착해놓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경기 의원 “노점상 단속은 일회성 행정의 전형”
정경기 의원은 보은읍 시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해 보은군 행정을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2007년 한 달간 계도기간을 주고 노상적치물을 철거하도록 유도한 후 이후부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2009년에도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주민들은 인도를 두고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과 장애인, 학생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권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2011년엔 보행권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는 변함없이 상인들에 의해 점령당했고 법규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단속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2~3년 주기로 대대적인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로 보행권 확보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은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그때만 따라주는 척 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일관성과 의지부족으로 상인들에게 면역력만 키워 준 일회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중앙사거리~동다리까지 사업비 5억여원을 들여 보은읍 시가지 정비사업을 했지만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보은읍~동다리~시외버스터미널~평화약국~중앙사거리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시행 등 다양한 교통대책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류일환 부군수는 이에 대해 “화랑시장 안으로 유도하지만 노점상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화랑시장 내에도 차량주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신협 앞부터 우리마트까지 휀스나 화분을 설치해 노점상이 인도에 못 들도록 하겠다. 시골 정서도 있고 칼로 자르듯이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면 그 피해는 보은군에 들어오는 어려움도 있다. 또 진천군이 일방통행을 시행했었지만 차량이 지체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경찰서와 협의해봐야겠지만 보은군에서는 일방통행을 실시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응수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적치물을 놓고 장사하는 분들에게 문의할 결과 화랑시장을 정비해 유도한다면 다 들어간다며 호응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