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기 의원 “군수 해외출장 너무 잦다”
보은군이 추진하는 태양광민자발전사업이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조항신 경제정책실장은 “(주)OCI 측에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획은 파기하고 백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경기 의원의 물음에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공문을 사업자(OCI) 측에 보낸 바 있다”며 “오늘까지 착공 못하고 있고 동절기가 다가와 사업을 추진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계약 파기를 시사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정상혁 군수의 해외출장이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선 4기 공식 해외출장이 3번이었으나 민선 5기 들어 미국 6회, 중국 2회, 브라질, 호주 각각 1회 등 모두 12회나 해외출장을 갔다”며 “성과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외출장을 자제하라는 군민과 군의원의 지적은 안중에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아울러 “올해 4월 미국을 방문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미국LA 한인여행사인 US아주투어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년 중 7000명의 LA한인회 모국방문단을 보은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이달 말까지 200명도 보은군에 오지 않았다”고 꼬집고는 “군수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성과와 이익을 따져 시행하고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갑희 의원 “토양과 하천이 폐광으로 오염”
원갑희 의원은 “군내 폐광 주변의 토양은 중금속으로 오염됐으며 폐광에 따른 갱내수가 보청천과 회인천, 달천에 흘러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마로면 원정리 청산광산과 회인면 송편리의 부국광산은 비소와 아연, 카드뮴 등에 오염된 상태이고 특히 부국광산 인근 밭에서는 비소가 57.7㎎/㎏ 검출돼 토양 우려 기준인 25㎎/㎏을 초과했다. 다른 광산에서도 카드뮴과 아연 등 중금속이 우려기준의 최대 35배까지 검출됐다. 회남면 보은광산과 회인면 신원광산의 비소 검출량도 우려기준을 넘어섰다.
마로면 청산광산 갱내수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망간 2.1㎎/ℓ과 부국광산 갱내수에서는 아연 2.6㎎/ℓ이 각각 검출됐다.
원 의원은 “물고기 서식이 불가능한 적화 및 백화 현상은 폐갱구에 배출되는 PH5 이하의 산성배수와 철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으로 인한 것”이라며 “짧게는 5~6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폐광산의 갱내수가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 보은의 젖줄인 보청천을 비롯한 3개 하천을 오염시켰는데도 보은군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하루 빨리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이에 대해 “폐광 관련 업무는 국가의 사무이지만 철저한 조사와 보고로 광해방지사업단 3차 계획에 보은군 폐광이 다수 포함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은자 의원 “토지매수는 지역말살정책”
고은자 의원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토지매수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하상주변 도로주변에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 등을 일제히 정리할 겸 농가의 퇴비사건립비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청댐 주변과 하천내 자라고 있는 잡초들을 제거해야 대청호 녹조를 완화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지출규모를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49.7%, 주민지원사업비에 21%, 토지매수 수변관리 등 20%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토지매수 수변관리에 1556억원의 기금이 사용됐다. 특히 회남면의 면적 4654㎡중 2014년 6월 현재 243만㎡를 매입해(5.2%) 취락지역이나 농경지 갖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점점 생활하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
환경부에선 환경기초시설 등에 50% 가까운 예산을 집행해 깨끗한 물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대청댐 녹조료 제거 등의 사업비는 3.2%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고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토지를 매수해 국가의 고정자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역소득화사업(잡초 제거 등)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을 활용한 하상정리와 하상 내 유기물로 자라나는 잡초를 방지하고 하상내 퇴비나 비료를 주지 않고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효과와 축산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연결 될 것”이라며 군의 무관심을 나무랐다.


최당열 의원 “슬레이트 철거 대상 확대해야”
최당열 의원은 주택에 우선 적용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은군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붕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농어촌주택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주택 말고 축사지붕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은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해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슬레이트 지붕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20~4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등의 병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만 한정하지 말고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축사나 창고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며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의사를 물었다. 또 “적치해 놓은 슬레이트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군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주문했다.
보은군 환경과는 이에 대해 “내년 주택 150동을 철거할 예정으로 사람 사는 집, 부속건물, 뜯어놓은 슬레이트 철거 순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금이 종전 가구당 96만원에서 내년부터 144만원까지 인상돼 지방비와 합하면 사실상 철거비용의 전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박경숙 의원 “다문화센터 한정위탁으로 재지정”
박경숙 의원은 수탁기관의 문제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2009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을 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 적법 여부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군이 제출한 자료에는 위탁 공모 시 지정해 놓은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정부에서 공인된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특이할만한 경력으로는 온누리센터에서 몇 개월간의 이민자사업 경력과 글꼴학교 경력 등이 전부로 전문인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행정담당부서에서는 수탁사업장에서 매년 보내온 관련자료를 기록해 놓고 지정된 기간 동안 의무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회계 관련 원장 및 수입, 지출, 보조금 등 영수증 자체와 비치되어야할 직원호봉, 승급 인사기록카드가 3년간이나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정도 사안이면 위탁업체 지정취소나 센터장 취소사유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근무상황부 자체가 상당량 규정에 위배돼 작성되었다”며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민복지과는 이에 대해 “당시 수탁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자격요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위탁했을 것”이라며 “또 자료제공이 미흡한 것은 수탁기관과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거나 개인신상정보 때문”이라며 박 의원의 주장이 실상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담당부서는 궁색한 이유와 변명을 하며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게 보은으로 한정위탁공모를 하거나 재지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도감사와 더불어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하유정 의원 “장애인작업장 사업비는 빈독에 물붓기”
하유정 의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 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더 들어가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이 사업은 6대 군의회에서 두 번 군정질문을 벌인 사안으로 당시 의원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신축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구 그랜드웨딩홀을 15억53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의회가 건물 매입을 반대한 이유는 2002년도 건물로 노후화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빈독에 물붓는 격으로 리모델링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반대했다. 그래서 수차례 의정간담회를 통해 다른 안을 강구해보라고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시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단체를 이용해 의회를 몰아세웠다. 의회를 무시해 결국 건물매입 15억5300만원과 리모델링비 3억5000만원 등 현재까지 19억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주민복지과는 이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다. 예식장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쓰기에 건물이 맞지 않아 지난 추경에 5000만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4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번 예산 승인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사업예산을 계속 찔끔찔끔 올리다보니 총예산이 23억500만원이 됐다.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는 지어야하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며 마무리를 신신 당부했다.


최부림 의원 “마을사업 시너지효과 미흡”
권역별 사업과 체험마을 사업이 중복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투자된 체험마을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부림 의원은 “권역별 사업 등이 체험마을과 연계해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개발이나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순 숙박시설 등의 중복 과잉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된 체험마을이 마을 내에서 조차 후순위로 밀리는 인상”이라며 “북실마을 같은 경우 권역별 사업이 들어오면서 체험마을은 휴업상태”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분저리 같은 마을의 경우 권역별 사업 등이 들어가지 않아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로 인해 체험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캐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사업주체가 마을별로 되어있으나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권역별사업에 속한 마을은 물론 권역별 사업에 포함되어 못한 마을에도 프로그램 개발비와 낡은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는 운영비 등을 지원할 의향과 관광객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보은군의 의사를 물었다. 아울러 사무장 외부교육 시 보은군만 유일하게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무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과 마을별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대회 등에 대해 언급했다.
농축산과는 이에 대해 “마을이장과 사업대표자가 동일하지 못한 마을에서 일부 운영이 미흡한 곳이 있다”며 “군이 중재에 나서보는 노력과 교육비 등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