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에 걸쳐 주민세를 인상하는 관련 법령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보은군이 현재 부과하는 주민세가 정부 방안인 1만원~2만원 사이에 속해 추후 보은군 주민세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현재 보은군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00원 포함 1만1000원. 전국 평균 4620원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이웃 영동과 옥천군 주민세 5500원, 청주시 6500원보다도 더 많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총 1만5866건에 2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액을 보면 개인균등분 1억6000만원(1만4602건), 개인사업자분 4200만원(763건), 법인균등분 3400원(501건)으로 옥천과 영동 전체 부과액 2억4900만원과 엇비슷하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민세는 보은군세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은군의 경우 주민세가 1만원이 넘어 주민세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안올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