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를 노.사 지역,세대 등 대표위원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초연금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법을 논의한 결과 2014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논의 과정 중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65세 이상 노인들의 희망의 빛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는 아시는 대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및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완화에 있다. OECD 국가 최고의 노인 빈곤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지급 대상의 90%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현 세대 노인은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였슴은 물론 국민연금의 가입 기회가 적었으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노인들에게 201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447만 명 중 401만 명에게 20만원 , 나머지 46만 명에게 평균 15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향후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한편 출산율 감소 등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어 후세대 의 부담은 점차 증가될 전망이어서 이번 국민연금과의 제도 연계는 이런 재정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계층 간 형평성도 강화함으로써 연금제도의 통합적, 효과적 발전과 성숙도 도모 하게 된다. 현세대는 국민연금이 부족함으로써 기초연금으로 이를 보완하고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이 성숙함에 따라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부담이 줄어들도록 통합적,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 연금의 혜택을 고른 배분으로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면 우선 2014 7월 1일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시행되며 7월 25일이 첫 지급일이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분 다 받으시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불필요하다. 신청이 필요한 분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국민연금지사나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면연금 수급자의 경우 해당 국민연금지사로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상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노후 행복의 희망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