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는 25~29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박범출)를 실시했다. 6대 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이 1년간 추진한 일들을 돌아본다. 행정사무감사 후에는 군이 제출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오는 20일 277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밤샘주차 근본대책 촉구
최당열 의원은 야간 밤샘 주차 단속에 대해 거론했다. 최 의원은 “동다리 주변 및 하상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 영업용 화물차량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장애 및 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지역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책을 캐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53조에 따라 영업용차량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등록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특히 장이 서는 날이면 동다리 하상주차장 주변에 고추전 등 시장을 형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보은군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실적을 보면 올해 군은 상하반기 3건씩 6건을 단속했다. 무인단속 및 과태료는 728건 실적에 2750만원을 부과하고 1382만원을 징수했다.
최 의원은 “계도나 밤샘 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대인차고지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 의향을 물었다. 또 “보청천 일대 하상주차장을 조례로 공영차고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과는 이에 대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예산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상주차장을 보은대교 하천변까지 넓히는 방안 등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행정 추진에 진력 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만의 브랜드가 없다
협정서는 의회 인준사항
김응선 의원은 농축산물 홍보 및 브랜드 강화를 지적했다. 우리만의 차별화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이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황토란 브랜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브랜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쓰고 있는데다 황토와 보은군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타 지역은 생거진천, 안성마춤, 청원생명 등 대표브랜드를 만들어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농산물 인지도를 높이면서 보다 대접을 받고 있지만 보은군은 브랜드관리 실패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만의 색깔 있는 상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품목에 상표를 붙이면 된다. 사견이지만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충북하면 대표적인 것이 속리산과 정이품인데 지역의 지각 있는 분들이 회의를 통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 홍보비의 증액과 차별화된 농산물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국내외 교류에 대해선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은 의회 인준 없이 체결한 양해각서와 우호협력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엄포했다. 협정서 체결에 따라 의무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양해각서 체결, 로즈먼트중학교간 양해각서, 글렌데일시 간 우호협력 체결, 파바월드와의 우호교류 양해각서와 자매결연 등은 의무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요구된다.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는 어학연수, 홈스테이, 문화체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등의 협정서 조문은 예산부담이 수반된다. 반면 민간환경단체인 파바월드 등 민간단체에 대해 군이 예산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
행정과는 이에 대해 “여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단계는 교류 이전의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불법투기 근절, 의지 부족
풀 사업비는 선심성 예산
하유정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군의 의지와 대책을 추궁했다. “불법소각이나 투기에 대한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새벽이나 야간시간대 성행하는 불법투기 단속을 한다는 게 이해가지 않고 예산을 세워 노력하지 않으면 근절은 어렵다”고 현 행정에 변화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배출시간을 무시하고 아무시간에 버리는 행위, 아무 날에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 없이 버리는 행위,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문제”라며 “이런 행위 등을 조례에 명시해 단속하면 주민 의식이 바뀌고 습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주었다.
하 의원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 쓰레기 불법투기 사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슬로건으로 정하건 목표로 삼든지 불법투기 근절을 확실히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 의원은 풀사업비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사업비를 비공개하기 때문에 비밀예산, 선심성예산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사업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되고 있거나 사업에 따라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모 신문사 주최 순회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많이 지원됐으며 청주여자교도소 위문공연에는 개인통장 명의로 지원이 됐다. 국제미술교류전은 국비확보를 이유로 2년간 지원했으나 효과 미비로 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의회를 무시하고 풀사업비를 줬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체육회 통합으로 예산 절감
슬레이트철거는 전문업체가
정희덕 의원은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년 이상된 슬레이트 지붕을 1급 바람물질 석면으로 보고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석면에서 나오는 것이 인체에 폐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진척과 사업자 선정방식이 변경된 사유를 물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1년 10동, 2012년 62동, 2013년 90동을 배정받아 올해 11월 중순까지 공정률 50%로 나타나는 등 미미한 실적이다. 환경과는 이에 대해 “올해 당초 60동이 책정됐으나 후에 30동을 추가해 90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80동 이상 진행됐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올해부터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서가 이 사업을 취급하고 있다”며 철거전문기관에 철거 위탁 의향을 물었다. 환경과는 “전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했지만 올해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물량이 200동으로 느는 데다 향후 단계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충북도처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려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 신축으로 못 치우거나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해선 올해 보조가 남는 예산을 지원받아 몇 건은 치우고 예산지원을 계속 건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각종 대회 유치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월별, 계절별로 고른 개최를 당부하면서 “보은군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협회의 통합 운영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
폐기물처리업 ‘사고 팔 수 있나’
성과평가 후 보조예산 편성해야
이재열 의원은 환경업체와 관련 민간위탁과 대행 업무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축산물 처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다. 장비 보조를 군에서 해주고 있는 대규모 농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비중을 추가 자료로 요구했다.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도 “권리증을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 의원은 “업자가 슬그머니 바뀐다”며 “폐기물관리법 승계조건에 처리업의 허가는 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사고 팔수 있냐. 1년씩 계약하다보니 시설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관리법에 따라 양도양수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충북도나 환경부 질의 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농축산과에 대해선 NH농협 보은군지부가 수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복지 바우처 사업의 수탁 근거와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39조에 의거 농작물재배보험 지원 사업 등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에 대해선 “농업예산편성을 보니 작년이나 올해 감액이나 증액한 것이 없다”며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은 예산지침서에 따라 성과기록카드나 사전심사 평가 후(톱다운제, 일몰제 도입) 편성해야 함에도 실천이 안 되고 있다”며 “특별한 단체나 분야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농정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농기계보관창고 사유화 우려
가로수 수종은 환경에 맞게
김응철 의원은 농기계보관창고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마을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관창고가 개인소유물로 전락되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보은군은 5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을단위에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44개소의 농기계보관공동창고 건축을 지원했다. 관리 기관 10년이 지나 현재 관리를 하고 않고 있다. 관계자는 “공동창고 44개소 중 2개소가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 상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5호 이상 공동으로 대지를 분할한 후 대표자를 선정하면 지원했다. 김 의원은 마을소유의 대지로 지원한 곳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땅으로 공동창고를 짓기 위해 56명을 회원으로 구성, 공동등기를 내 지원한 곳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리기간 10년이 지나면 보은군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10년이 지나도 관리할 수 있다”며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소유권을 개인이 갖고 사유화되었는지 등을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가로수로 심었으나 고사한 이평~종곡리 구간 배롱나무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의원은 “지시에 의해 한파에 취약한 수종을 선택한 결과 예산 5100만원을 낭비했다. 아무리 지시라 하더라도 우리 환경에 부적절한 것은 거부해야 한다”며 가로수 식재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선택을 주문했다.
농업인대회 군수특강은 이제 그만
박범출 의원은 민속소싸음 대회와 관련 내홍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과 올해 대회가 빛났다. 그러나 회장 유보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회사를 대신한 점은 안타깝다. 큰 대회를 앞두고 회장을 비롯해 6~7명이 동반해서 그만 둔 것은 기득권 세력과 신인세력 간 파워게임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 지난해에는 소키우는 사람과, 올해는 새로 영입한 회원들과 문제가 있었다. 일 년 사이에 그렇다. 적어도 회장 임기는 채워야 하지 않는 가”라며 우회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은 회원 15명 중 8명이 남았다. 이중 소를 키우는 회원은 2명이다. 이들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소싸움협회에서 합리화해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자성해야 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관련 부서는 “12월 중 소싸움경기심의위원회와 관련 단체가 모여 소싸움대회를 평가한 후 내년 행사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은군농업인대회 시 보은군수의 특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에서 특강은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특강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보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농민들의 반응을 볼 때 밝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다. 며칠 간 화제가 됐다”며 “민선시대라지만 가릴 것은 가려달라”고 농업기술센터에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