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규모 군유림 매각해 집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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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규모 군유림 매각해 집단화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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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노인회 지원근거 마련
축사 시설개선 시 증축 허용
공무원 일직수당 5만원으로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22일 제277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과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보은군은 국?공유림인 속리산면 갈목리 산19-1와 19-1 두 필지(재산평가액 13억9875만원)와 군유지인 내북면 화전리 산84, 산외 백석 산24, 아시 산20-1, 원평 산1, 산11, 산3-1, 구티 산19-1 등 7필지(13억3618만원)를 교환할 수 있다. 교환 시 토지감정평가 결과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군은 “보은군이 추진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 내 편입된 국도유림과 군유림 간 교환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은군은 또 산림휴양밸리 확대조성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속리산면 중판리 산33-1외 8필지 253만여㎡, 매입추정가격 40억원으로 전액 군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개발수요는 늘고 있지만 토지 확보가 안돼 민자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규모 군유림 매각 후 개발과 보전의 조화 등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집단화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은 삼년산성 고분군 역사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대야리 산23번지 일원의 부지 매입도 추진한다. 고분체험공원 등에 오는 2015년까지 총사업비 55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군은 “대야리 고분군을 활용 역사테마공원을 조서하고자 사업대상지와 진입로로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한다”고 밝혔다.
보은소방서 신설계획에 따라 죽전리 96-6, 96-7 두 필지 1121㎡도 군이 매입한다. 관계자는 “현재의 119안전센터 사유지가 안쪽으로 인접돼 있어 소방 대형차량 동선과 겹치는 등 신속한 출동에 방해가 되어 보은군에 매입 후 119안전센테에 무상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은소방서는 내년 도비 1억8천여만원을 들여 증축(2층-3층)할 예정이다.
이밖에 봉황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지 내북면 봉황리 280-15, 280-32, 280-33 등 3필지 취득안을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 중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의 젖소 사육 제한거리가 종전 100m→200m로 늘어나며 기존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는 면적도 종전 20%→30%로 확대된다. 또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에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방공무원 관련 조례안 개정으로 보은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596명에서 597명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직수당은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에 더해 부정 수령액의 2배를 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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