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10~11일 이틀간 276차 임시회를 열고 보은군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군의원과 집행부 사이 오간 질의와 답변을 요약 보도하는 마지막 순서.

하유정 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의지가 부족하다”
하유정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보은군의 단속의지가 부족하다며 강경한 대책을 주문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은 2011년 적발 3건, 처분 3건, 과태료는 26만원이고 2012년에는 적발 6건, 처분 6건, 과태료 9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금년 9월 현재까지는 적발 4건, 처분 4건, 과태료 106만원 실적이 전부다.
하 의원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해 있음에도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군의 단속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의 유지관리가 허술하다며 지속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자전거 도로 11개 노선의 유지관리가 허술해 자칫 주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보수 정비 및 유지관리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대희 지역개발과장은 이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관리 운영해야 할 인력이 타 업무와 병행한 1인이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신설보다는 유지보수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대답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로는 보은읍 보청천 학림리~죽전~우진리까지 15.97㎞와 삼산리 도로변 3.99㎞, 그리고 속리산면 달천변 하판~북암리 3.87㎞ 등 모두 3구간 25.7㎞가 조성돼 있다.

이재열 의원
“농업보조 일몰제 적용 시행한 적 있나”
이재열 의원은 농업 보조사업의 불균형 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군은 어느 한 작물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돼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의 작물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경비는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일몰제 적용은 철저한 평가관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에 대한 군의 실적과 의지를 물었다.
정윤오 농축산과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평가에 의거 일몰제를 적용하여 사업을 폐지한은 없었다”며 “향후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에 의거 철저한 평가관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지원책과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책도 물었다.
이호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에 “수수료 인상은 주민 부담이 가중돼 인상하지 못하는 대신 차액보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개정으로 내년부터 분뇨수거량 톤당 1만6500원을 지원코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응철 의원
농업보조금 사업비 현실화 및 폭포수 음악회 지원 의향은
김응철 의원은 농업보조금과 고추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 사업비 단가가가 현실보다 더 낮게 책정돼 농가에서 자부담을 더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지원기준의 현실화에 대해 물었다. 또 “고추재배농가의 어려운 현실과 타작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확기 전동운반차, 지주대, 부직포 등도 지원해야 한다”며 군의 지원 의향을 물었다.
정윤오 농축산과장은 이에 “일부 시범사업 및 국도비 지원사업 이외에도 보조지원 비율을 농가 소요량의 50%가 아닌 예산범위에서 지원액의 50%를 보조지원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처리,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추 지원과 관련해선 “고추수확용 전동운반차는 소요량을 파악한 후 지원이 될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속리산 폭포수 음악회의 지원’과 삼가리 산32번지 정상~불목리~정이품송~속리산면사무소~전 속리중학교~농협을 오가는 ‘옛길의 복원’에 대한 군의 의지도 물었다.
안광윤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용머리폭포 주변 환경정비와 청소인력 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추진을 계획 중인 속리산 관광개발 종합계획 용역 사업에 복원사업을 기본계획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당열 의원
“고구마 모종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최당열 의원은 보은군내에서 재배되는 황토밤고구마 모종이 타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점과 고구마 모종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배면적 확대 방안, 보은황토밤고구마 홍보 방안에 대해 물었다.
최 의원은 “고구마는 신소득 사업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색, 다미 고구마를 생산 개발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부업에서 주업으로 탈바꿈하였고 대통령의 진상품으로 보은군의 위상을 높인 작목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명품 지역 농산물로 자리매김 했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또 탄부면 덕동리 홍보용 간판이 방치된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양진성 농업기술센터장은 이에 대해 “관내 고구마 재배면적은 69㏊로 그 중 탄부면이 20㏊이고 나머지는 군내 산재돼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고구마묘를 생산 재배하고 있으나 재배농민들의 노령화로 다수 농가가 타지에서 생산된 고구마묘를 구입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18톤을 농가에 공급해 내년도에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덕동리에 있는 고구마 마을 안내 홍보용 안내판은 태풍으로 윗부분이 파손돼 현재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대답했다.

김응선 의원
“보은 쌀 저가미로 인식”
“스포츠마케팅 체감경기 없다”
김응선 의원은 “보은군은 쌀 브랜드 관리에서 실패했다”며 브랜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책에 대한 복안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내역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은군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면적이 5371㏊에 이를 만큼 벼재배 면적이 많고 고품질 쌀 생산 및 기반확충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서 14종, 30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쌀값은 타지자체 브랜드에 밀려 대형물류에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리는 등 저가미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이 물었다.
정윤오 농축산과장은 이에 대해 “농협에서는 군 브랜드(황금곳간, 보은황토쌀)를 주력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자체 브랜드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어 현재 보은군은 농협에 따라 다수의 브랜드가 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관계로 보은군 단일브랜드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선책으로 “농협RPC가 통합돼 시설을 현대화시킨 후 통합브랜드를 개발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통합방법에 대한 두 농협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합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먼저 농협RPC 통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유발효과 산출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와 직간접적인 비용과 지원내역의 공개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난해 전지훈련 340개팀, 전국대회 20개를 유치해 선수, 임원 가족 등 총 11만명이 보은을 방문해 80억원의 경제유발효 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한데 이어 올해에도 8월말까지 8만1300명이 보은을 방문 78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보은읍내 상점가에서는 체감경기가 나이진 것이 없다는 불만과 함께 경제유발효과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갖는 등 많은 군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다.
안광윤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경제효과 분석은 선수단 및 임원을 기준으로 경희대 김도균 교수의 1일 7만9000원을 소비한다는 강의내용을 참고했다”고 거론한 뒤 “유치비용은 대회장 설치, 대회운영 임원진 숙박 및 식비, 대회진행요원 인건비, 대회 시상금, 홍보비용 등에 경비가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보은스포츠파크가 2016년 완공되면 운영 1차년도인 2017년부터는 연간방문객 15만명에서 2022년도를 정점으로 20만명 이상이 보은군을 방문함에 따라 직접 소득유발효과는 연간 16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끝>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