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10~11일 이틀간 276차 임시회를 열고 보은군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벌였다. 이에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위해 이날 오간 질의와 답변을 2차례에 걸쳐 요약 보도한다.

이재열 의원
“산단 1,2공구 높이차로 원형지 분양에서 공모로 전환”

이재열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및 태양열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동부일반산업단지의 총사업비가 기공식 당시 사업비와 차이가 나는 점, 우진테크노밸리 착공식 이후 추가 보완사항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보은산업단지 2공구를 당초 계획과 달리 원형지로 분양하지 않는 점, 개발시행자를 공모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 3월 MOU체결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중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과 동의가 없었던 사유 등을 물었다.
김장수 경제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2012년 동부산업단지 기공식 당시 기반시설비 포함 총 사업비가 1232억원이었으나 우진플라임이 산단 전체를 단독 입주함에 따라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사업비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예산이 759억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보은산업단지와 관련해선 “당초 1공구를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2공구는 보은군에서 원형지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나 1공구와 2공구의 높이 차이로 인해 사업시행 시 1공구내 토공을 2공구로 이동해 부지를 조성해야 하며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으로 1,2공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공사비를 절감하고 분양원가를 인하할 수 있어 민간개발사업자를 공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조례 절차에 따라 영구시설물이 아닌 구조물로 필요시 철거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구조물 철거비용을 예치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의회 동의를 얻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열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및 태양열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동부일반산업단지의 총사업비가 기공식 당시 사업비와 차이가 나는 점, 우진테크노밸리 착공식 이후 추가 보완사항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보은산업단지 2공구를 당초 계획과 달리 원형지로 분양하지 않는 점, 개발시행자를 공모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올해 3월 MOU체결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중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과 동의가 없었던 사유 등을 물었다. 김장수 경제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2012년 동부산업단지 기공식 당시 기반시설비 포함 총 사업비가 1232억원이었으나 우진플라임이 산단 전체를 단독 입주함에 따라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사업비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예산이 759억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보은산업단지와 관련해선 “당초 1공구를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2공구는 보은군에서 원형지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나 1공구와 2공구의 높이 차이로 인해 사업시행 시 1공구내 토공을 2공구로 이동해 부지를 조성해야 하며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으로 1,2공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공사비를 절감하고 분양원가를 인하할 수 있어 민간개발사업자를 공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조례 절차에 따라 영구시설물이 아닌 구조물로 필요시 철거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구조물 철거비용을 예치할 계획”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의회 동의를 얻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하유정 의원
“초중생 영어캠프 대상자 내년 20명 증원”

하유정 의원은 “지난해 8월 미국 LA로즈먼트 중학교와의 교류협약 및 Glendale Community College 대학과의 우호협약에 따라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학기간 필리핀 등 해외에서 어학연수 및 영어 집중 교육을 계획한 유학프로그램이 당초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으로 변경된 사유”를 물었다.
행정과 김병천 과장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안정성 문제와 사업비가 2억원에서 1억원을 조정돼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파피 했다”고 대답했다.
군에 따르면 올 3월 관내 고등학교 교장과 간담회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내신 및 수능준비로 주말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기 어렵고 수능시험 위주보다 농어촌전형 등 수시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 내신 성적에 중점을 두어 공부해야 하는 현 입시제도하에서 별도의 미국 유학 사전 영어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게 관내 교장들의 의견이다. 또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참여의향을 문의한 결과 이도 참여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영어캠프 대상자를 중고생 2학년(40명)과 초등 5~6학년생(40명)으로 변경하고 지난 1~8월 19일 동안 충북대 국제교류원에 위탁해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영어캠프 운영 결과 영어능력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대상인원을 20명(초 10명, 중 10명)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학생 수 부족으로 선발에서 제외된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며 겨울방학 기간 미국 LA 로즈먼트 중학교 학업 참관 학생 선발 시에는 이들의 영어캠프 성적을 반영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유정 의원은 “지난해 8월 미국 LA로즈먼트 중학교와의 교류협약 및 Glendale Community College 대학과의 우호협약에 따라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학기간 필리핀 등 해외에서 어학연수 및 영어 집중 교육을 계획한 유학프로그램이 당초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으로 변경된 사유”를 물었다. 행정과 김병천 과장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안정성 문제와 사업비가 2억원에서 1억원을 조정돼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파피 했다”고 대답했다. 군에 따르면 올 3월 관내 고등학교 교장과 간담회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내신 및 수능준비로 주말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기 어렵고 수능시험 위주보다 농어촌전형 등 수시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 내신 성적에 중점을 두어 공부해야 하는 현 입시제도하에서 별도의 미국 유학 사전 영어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게 관내 교장들의 의견이다. 또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에 대한 참여의향을 문의한 결과 이도 참여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영어캠프 대상자를 중고생 2학년(40명)과 초등 5~6학년생(40명)으로 변경하고 지난 1~8월 19일 동안 충북대 국제교류원에 위탁해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영어캠프 운영 결과 영어능력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대상인원을 20명(초 10명, 중 10명)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학생 수 부족으로 선발에서 제외된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며 겨울방학 기간 미국 LA 로즈먼트 중학교 학업 참관 학생 선발 시에는 이들의 영어캠프 성적을 반영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응철 의원
“동절기만이라도 독거노인 지원 필요”

김응철 의원은 “동절기 기간만이라도 독거노인 분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은군의 독거노인 돌봄 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김응철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에는 총인구 대비 2242명(6.4%)의 독거노인이 거주한다. 이중 492명(약 2.2%)만이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다수의 독거노인들은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동절기에는 난방부족으로 추위에 고통 받고 있다. 치매와 같은 노인질환에 대한 치료가 부족해 결국 고독사와 돌연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복지과 김용학 과장은 이에 대해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 7만5000원과 냉난방비와 양곡지원비 등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독거노인 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군은 올 2차 추경예산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3000여만원을 증액하고 현재 17명인 노인돌보미를 25명으로 8명을 추가 모집 중이다.
김 과장은 “노인돌보미가 모집되는 대로 140명 정도의 독거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응철 의원은 “동절기 기간만이라도 독거노인 분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은군의 독거노인 돌봄 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김응철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에는 총인구 대비 2242명(6.4%)의 독거노인이 거주한다. 이중 492명(약 2.2%)만이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다수의 독거노인들은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동절기에는 난방부족으로 추위에 고통 받고 있다. 치매와 같은 노인질환에 대한 치료가 부족해 결국 고독사와 돌연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복지과 김용학 과장은 이에 대해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 7만5000원과 냉난방비와 양곡지원비 등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독거노인 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군은 올 2차 추경예산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3000여만원을 증액하고 현재 17명인 노인돌보미를 25명으로 8명을 추가 모집 중이다. 김 과장은 “노인돌보미가 모집되는 대로 140명 정도의 독거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당열 의원
“대추 가로수길 직영관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

보은군이 대추가로수 길의 상징성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직영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최당열 의원이 대추나무 가로수길 관리 개선책 및 향후 이용 활성화를 묻는 방안에 대해 보은군 산림녹지과 송석복 과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장안면 황곡리와 탄부면 임한리 및 상장리 구간에 총 1880본의 대추나무를 식재했다. 2011년에는 대추가로수길 전 구간에 유기질비료 시비 455만원 등 총 3100여만원을 투자해 관리를 했다. 2012년 199만원, 올해는 600만원의 사업비로 최소한의 재료구입 및 관리로 대추나무 가로수길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송 과장은“일반적으로 가로수는 경관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자연생태계 연결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지만 임한리 가로수는 이러한 개념을 뛰어넘어 재배농가의 성공한 과수원처럼 관리되고 결실되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잘 조성된 농가의 대추원 같이 가로수 길을 만들어보려고 직영관리, 위탁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았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송 과장은 특히 “올해는 귀농구촌협의회에서 의욕을 갖고 관리의사를 비추어 이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수확물을 가지도록 했지만 꽃 피는 시기에 저온현상이 찾아와 착과가 극히 부진한데다 여름철 고온으로 낙과 피해까지 겹쳐 수확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해당 단체가 재배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은군이 대추가로수 길의 상징성을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직영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최당열 의원이 대추나무 가로수길 관리 개선책 및 향후 이용 활성화를 묻는 방안에 대해 보은군 산림녹지과 송석복 과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장안면 황곡리와 탄부면 임한리 및 상장리 구간에 총 1880본의 대추나무를 식재했다. 2011년에는 대추가로수길 전 구간에 유기질비료 시비 455만원 등 총 3100여만원을 투자해 관리를 했다. 2012년 199만원, 올해는 600만원의 사업비로 최소한의 재료구입 및 관리로 대추나무 가로수길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송 과장은“일반적으로 가로수는 경관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자연생태계 연결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지만 임한리 가로수는 이러한 개념을 뛰어넘어 재배농가의 성공한 과수원처럼 관리되고 결실되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잘 조성된 농가의 대추원 같이 가로수 길을 만들어보려고 직영관리, 위탁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았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송 과장은 특히 “올해는 귀농구촌협의회에서 의욕을 갖고 관리의사를 비추어 이들로 하여금 관리하고 수확물을 가지도록 했지만 꽃 피는 시기에 저온현상이 찾아와 착과가 극히 부진한데다 여름철 고온으로 낙과 피해까지 겹쳐 수확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해당 단체가 재배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희덕 의원
“공중보건의사 증원은 꼭 필요”

정희덕 의원 “공중보건의사 증원은 꼭 필요”

 

정희덕 의원 “공중보건의사 증원은 꼭 필요” 정희덕 의원 “공중보건의사 증원은 꼭 필요” 정희덕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증원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효율적인 만성질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읍내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으로, 각 읍면에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며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은군에는 1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보은군에서 의료취약지역 개선 및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증원은 꼭 필요함에도 2011년 21명에서 2012년엔 20명으로 줄었다. 일반의 11명(군보건소 3명, 통부통합보건지소 1명, 서부 3명, 속리산지소, 탄부지소, 삼승지소, 내북지소, 산외지소 각 1명)과 치과 2명(군보건소), 한방의 6명.(보건소, 동부, 서부, 속리산, 삼승, 내북 각 1명)
오원님 보건소장은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 감소 부분은 치과의사 부족으로 치과의사 배치가 감소된 것”이라며 “만성질환자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기존 일반의사 및 한의사는 보건지소에 모두 배치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오 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체계가 의학전문대로 전향한 대학이 다수이고 여학생 배출이 급증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 소장은 “보건소 인력감소로 통합보건요원 인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간제 직원들을 적절히 활용해 보건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