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지없이 2012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들의 군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놓고 “대부분 무계획·선심성 예산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의견을 무시 말고 제발 좀 수렴해 달라”는 다수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라 쏟아졌다.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2012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달권 의장을 제외한 7명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특위위원들과 김호기 부군수를 비롯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 군의 주요 행정집행관련, 예산집행을 둘러싸고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에 본보는 주요한 질의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시내버스 승강장 5년간 전기료 2500만원 ‘세금 줄줄’

시내버스 승강장 5년간 전기료 2500만원 ‘세금 줄줄’

 

시내버스 승강장 5년간 전기료 2500만원 ‘세금 줄줄’

 

 ▲박범출 위원=승강장의 행선지 표시가 원칙 없이 천차만별로 부착되어 혼선우려가 컸다. 시설로는 지붕 및 옆면 파손, 의자불량이나 파손, 청소 불량, 단전 등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회인면 송평리 경우와 탄부면은 전기가 아예 끊긴 상태다. 또한 전기시설을 갖춘 군 모델 76개중 70%가 불이 안 들어오는 반면, 승강장 관련 전기사용료가 정액제(3㎾)로 되다 보니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 5년 간 매달 납부된 전기료가 2012년 11월 기준 2500만원이 됐다.
▲이재권 민원과장=군내 승강장을 둘러보면서 승강장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었다. 해당기관과 상의하여 승강장을 군 모델로 통일하고 읍면과 상의하여 문제가 된 마을승강장 76곳에 대해 관리 및 정비를 제대로 시행하겠다. 특히 승강장 전기사용료에 대한 문제도 논의해 대책마련을 강구하겠다.

환경오염규제 ‘환경신문고 128운영’ 민원접수 35건 달해
▲최당열 위원=고질적인 민원으로 악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에서 집중적으로 가축분뇨 살포시기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상당히 좋은 예다. 스위스의 경우 3- 4월 사이에는 국가적 행사로 시비살포 시기가 있다. 연례행사로 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과 관련해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환경과 관련, 5대 의회에서 지적했던 청오산업을 방문해보니 골재에서 비산먼지 발생, 폐아스콘 방치, 골재 석분의 하천유출,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기름이 하천유입의 위험이 매우 컸다, 이에 대한 결과와 대책은.
▲김병천 환경위생과장=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서는 128전화나 전자민원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신고접수에 대해서 신분보장과 포상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최근 선진국에 맞게 환경규제를 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와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다보니 신고자나 민원인의 문제를 충분하게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9월까지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접수건수는 모두 35건으로 비산먼지 5건, 수질 7건, 소음 9건, 폐기물 6건, 가축분뇨 8건으로 대부분이 생활불편과 공장위반 행위다. 청오산업에 대해서는 골재에 덮개를 지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했고 법원결정 나오는대로 처리하겠으며 석산면적에 비해 침사지가 작은 것으로 판단, 관련 부서와 침사지 처리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업체에서 작년처럼 올해도 준설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타까운 것은 저수지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와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귀농귀촌 사업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불용처리 대부분
▲김응선 위원=지난해 귀농귀촌 사업비 내역 중 일반보상금 7천만 원 편성에서 1800만원만 집행됐다. 보조금도 5520만원. 3246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재발방지가 이뤄져야한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닌 정확한 예측조사가 이뤄진 후에 편성이 돼야 마땅하다. 이번 귀농귀촌 사업비가 미집행 내역에서 빠져있는 이유도 그것이다. 또한 귀농귀촌 사업 중 사료작물 조성 사업의 경우 임차농지를 미리 조성해야 가능한데 8월 중에 임차농지 공고를 내면 추진은 언제 하며 액상시비 살포비경우도 7월에 선진지 견학하여 9월에 보조금 확정 하려니 12월에도 못 들어간다, 당초 사업 계획을 연초에 끝냈으면 가능한데 사업 목적이 시기별로 서 있지 않아 이런 낭패를 겪는 것이다.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도 2억이 넘는다, 국비 군비 보조금은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으면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 시기가 너무 맞지 않는다. 연초에 잘 해야 하는데 미집행사유가 나와 있다, 예산 편성, 예측과 시기를 잘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명시를 추진해 달라.
▲정윤오 농축산과장= 담당자의 실수로 빠졌다. 수요조사 시 어려움이 많아 귀농귀촌농업인을 신청 받지 못한 이유다. 향후 사업 집행 시에는 수요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불용처리 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보은 농산물 쌀 브랜드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개발 관리 시급

보은 농산물 쌀 브랜드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개발 관리 시급

 

보은 농산물 쌀 브랜드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개발 관리 시급 ▲김응선 의원=지역 쌀 농산물의 브랜드 관리가 잘못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농산물 가격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 진천 쌀 브랜드는 일원화되어 있다. 브랜드는 농협에서 만들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경우 보은농협에서는 5만6천원이지만 외부에서는 5만 8천원에 매입했다. 이것은 애로사항이다. 거래 원료가 외지로 나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보은 쌀 가격의 경우 타 지역보다 80㎏ 기준 2만 2천원이 싼 편이다. 청원, 진천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되고 가격에서 밀리고 있다. 바로 브랜드 관리를 잘못한 때문이다. 브랜드가 여러 개 난립하다보니 어느 품종인지 모른다. 벼 매입자금, 건조비용 등 8억 2천만원, 방제용 무인헬기 등을 지원했으나 농협 등에서 실효성 이 없다. 황토쌀 지대미 가격에서 2만 2천원 싸다는 것은 문제다. 농협 RPC는 끌고 가야 한다.
▲정윤오 농축산과장=남보은농협, 농협군지부와는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사항은 없다. 쌀값집회를 통해 쌀 농가들이 수급 80㎏ 기준 17만-18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미는 20만원, 호남미 16만원을 하고 있다. 청주물류에서는 진천, 청원군이 20㎏ 1-2천원 비싼 편이다. 브랜드 차이다. 현재 보은에는 황금곳간, 보은우렁이쌀, 보은황토쌀 등 3개의 브랜드가 있다. 앞으로 농협군지부와 농협 등과 상의해 쌀 브랜드에 대한 제고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

 

식량안보 차원 공공비축미 수매·보관대책 배정량 높여야
▲최당열 위원= 현재 공공비축미 잔량이 3만1700포대에서 1806포대 밖에 남지 않았다. 공공비축미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는데 올해 73% 수매 율을 보이고 있는 원인과 배정 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억 원을 들여 시설한 26개 시설 중 9개의 저온저장고에 가공 안 된 수입쌀이 대량 저장되어 있는데 그 수입쌀의 용도는 무엇인가. 또한 비축미 수매 시 수분함량 15%를 초과하여 수매가 안 되는 현상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데 이에 대한 수매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재열 위원= 공공비축미 8백t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면 20㎏ 1만2000-1만4000t을 1500t으로 계산 할 때 사일로를 4개 지어 양질의 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양질의 공공비축미를 저장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정윤오 농축산과장=농가들이 산물벼 수매를 더 원한다. 외지상인들이 1월 정산금액인 5만3570원보다 3570원 더 주기 때문이다. 공공비축미와 관련해서는 농가들이 수매를 원하지 않아 어렵다. 수입쌀은 4927t으로 2005년산부터 일반창고에 1900t이 들어와 있다. 보은군, 청원군은 강원도 군량미로 많이 들어간다. 주로 수입쌀은 주정·가공용으로 사용하며 가공 안 되어 보관되어 있다. 또한 공공비축미는 총량이 6594t이다. 주정 빼고 1578t이 곡류로 나간다. 월송, 고승 등 저온저장고에 보관돼 있다. 앞으로 벼 수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알프스자연휴양림 내 전지훈련장 올해 20개 팀 이용 유명무실
▲김응철 위원=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예산 5억이 투입된 알프스자연휴양림 내 레포츠 시설인 육상 전지훈련장이 인도와 훈련을 접목해 몇 백 개 팀이 이용하려고 만든 시설이 올해 20개 팀이 이용했다면 이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거리나 현지 여건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안내 표지판 또한 미비하다. 휴양림 내 훈련시설이 있는지 외부에서 잘 모르고 있다. 사무실을 들리지 않고는 들어 올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또한 훈련 팀이 소형차량을 이용하지만 35개 팀 정도 되면 군청 차량 없이는 이용이 어렵다. 1월에는 10일 단 한 건밖에 없었다. 경사도도 급하다. 여름철에는 햇빛이 강하다, 세심정보다는 부적합하다. 법주사와 전지훈련 팀 간의 마찰이 작년에는 많았다. 속리산을 관광하는 관광객과 인도를 보행하는 선수 간에 마찰이 있다. 육상 전지훈련 코스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지훈련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문제 아닌가. 숙박 객 통해 홍보하고 전지 훈련팀 코스가 활용되도록 해 달라.
▲송석복 산림녹지과장=올해 20여 개 팀만이 훈련해 이용 팀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초기정착 단계라서 어렵다. 속리산 전지훈련 팀의 보조시설로 이용하면 된다. 국립공원에서 인도는 안 된다 해서 포기했다. 속리산 전지훈련 단이 활용하는 부분을 개발하겠다. 인도시설이 어렵다. 인도를 개설하면서 복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전지훈련 팀이 오면 사무실에 들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시설관리는 휴양림에서 하고 있어 협의하여 안내표지판을 보강하겠다. 아직 홍보가 안돼 속리산면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왔지만 내년에는 대학 훈련 팀 유치하여 인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고 시설 보강과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속리산자생식물원, 군 직영보다 관련전문단체 운영위탁 바람직
▲김응선 위원= 25억을 투입 추진하는 속리산자생식물원 추진 내부 심사가 3개월씩이나 늦어져 기본 용역 발주가 늦어진 것은 졸속행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4월 9일로 전문가와 상의해 달라 했는데 견학을 다져온 것으로 안다. 야생화 동호회인 들꽃사랑회는 야생화와 관련 전문가다. 그러나 이들을 배제하고 설계용역을 끝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처음부터 들꽃사랑회와 조율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 1년에 운영예산이 1억 1000-1억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규직 관리원이나 기간제 임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에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관리가 쉬운 것이 아니다. 책임운영자를 섭외한 적이 있느냐. 군에서 직영한 것 놓고 잘된 것 없다. 이 업무가 잘 될 것이라고 포장할 수 밖에 없지만 내년 2월 준공 개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직영을 고집하지 말라.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심사가 수시로 열리는 것 아니다. 들꽃사랑회는 아직 전문화된 단계가 아니다. 용역 전에 자생식물원과 비슷한 천리포 수목원을 1월 6일 3번 견학했다. 긍극적으로 수목원을 다녀와야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5월 24일 1박2일로 5월 경기도 양평 들꽃식물원, 양주, 안산 식물원 등 4곳을 용역 팀과 다녀왔다. 식물원조성단계의 방향을 알기 위해 갔다. 9월 14일 협의차 운영 관리 등 참여관련 들꽃사랑회를 만났다. 전시부분은 문제가 있다. 대신 농가에서는 기획전시를 통해 판매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당분간 군 직영체제로 가고 속리산 말티재 성장 동력을 위해 내년 쯤 군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이 반영되면 식물원도 마스터플랜 안에 포함될 것이다. 그 후 위탁이나 직영에 대해 논의하겠다. 전시와 판매 부분을 늘리겠다. 협의는 이미 됐다. 운영관련은 들꽃사랑회, 야생화동호회와 협의하겠다.

구병산 관광단지 천연잔디구장 지역민에게도 개방해야
▲김응선 위원=628㎡ 되는 농특산물 전시장이 2년째 닫혀 있고 시설 내 화장실 2곳도 폐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올해 민자 유치사업도 지지부진하다. 2010년부터 전국 200여개 통보하고 서울 백상재단에도 사업계획을 청구했지만 불가처리 됐다. 민자 유치사업으로 충북 전국이장유치사업 등을 유치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의문이다. 금년도 본 예산과 추경예산 포함 2억380만원이 편성됐고 유지관리 위해 1억4천여만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내역은. 또한 시설관리사업소 이관(8월) 내역 중에 12월말 1억 5천이 지적측량비로 편성됐는데 이는 민자 유치 후 측량이 맞는데 예산낭비 아닌가. 구병산 관광지 유지관리비가 너무 심하다. 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자성해야 한다. 또한 천연잔디구장을 지역민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시설관리사업소로 천연잔디구장을 이관한 것 자체가 문제다. 천연잔디구장만 군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잔디구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다, 구병산 관광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5개 팀 120명만 이용했다. 이래가지고서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231㎡)가 방치되어 있고 2명의 인부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다. 또한 이장연수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보은군 이장 247명이 연수를 몇 번 가는가. 너무 안타깝다. 민자 유치는 경제과에 이관하라. 민자유치 계획은 처음부터 군 마음대로가 아니라 유치 자들의 입맛에 맞게 했어야 했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김인복 문화관광과장= 관광관리 차원에서 전기료 1천4백 만원, 분기별 140만원이 나가는데 금년도 예산 이외에 관리비가 3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대책마련을 위한 보강계획이 필요하다. 내년 민자 유치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면 하반기 보고하겠다.

축제기간 풍물난장에 중간모집책 생겨 특단조치 내려야
▲하유정 위원=대추축제가 성공리에 끝이 났다. 그러나 대추축제기간 열렸던 보은미술협회 전시는 동떨어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려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작년에는 보조금 2820만원, 올해는 3천만원 지원했다. 국제미술교류전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의회가 군청에 속았다. 정산서를 보니 시업목적, 실적보고(목적 추진 사업)가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 같다. 도록을 보면 2011년 2500부(3분의 2이상)이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권당 1만3200원인데 이것을 일반인에게 나눠 준다는 것은 말 안 된다. 지자체의 큰 문제는 도록인쇄에 낭비성 예산을 쓴 것이다. 군민의 문화수준 높인다는 것이 정치수단 아니냐. 또한 보은미술협회는 공식협회가 아니다. 지원 받으려면 전공자 20명이 되어야 하며 회장은 군내 6개월 거주해야 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박범출 위원=대추축제가 외형적으로는 성공했다. 그러나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왜 외지인들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는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마련한 풍물 난장에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속리산 거주하는 한 모집책이 성금을 거두었다. 왜 모집책이 필요하며 성금은 왜 걷는가. 이렇듯 중간 책이 있다는 것은 비리가 있는 것이다. 내년 축제에는 군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김인복 문화관광과장=보은미술협회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도록 예산을 확실히 축소해 1000-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고려하겠다. 내년 대추축제에는 사업계획을 짤 때 군수님과 상의하여 임차료문제와 프로그램에 풍물시장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풍물시장과 관련, 중간 책이 있다는 것은 들어 본 바 없다. 올해는 각 읍면별 24동을 배정했다, 난장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었다. 축제기간 중 읍면 29동을 긴급 시설하지 못했다.

펀 파크, 올해 월 2500만원 경영적자 군 지원 관리 절실
▲김응선 위원=자본금 5억으로 시작한 펀 파크가 손실을 보고 있다 소도읍 육성사업 12월 종료 후 정산하기로 했다. 작품 51억 원 작품가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실시협약서를 보면 51억의 작품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제안서 냈을 경우처럼 일반적인 지원은 독이 될 수 있다. 미술품에 대한 가치는 당초 제안서대로 높이가 크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 만큼 51억에 대한 부분을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3억 원은 인테리어, 콘텐츠 정도 정산해야 한다. 7월 엔드림주식회사와 협약해서 4월 18일 개장이후 10월까지 8천명이 입장 했다. 수익금은 5900만원이다. 보은군의 임대료가 1억3천100만원. 지난 7개월간 5900만원 수익이므로 경영적자다. 직원이 12명인데 월 2500만원 손실이다. 연간 3억 정도 손실이 있다. 타개책은 있나.
▲김장수 지역개발과장=경영사정 어렵다. 전국 교육지원청 통해 충북도, 경기도 등 홍보도 많이 했다. 군내 할인권은 2만매, 전지훈련계 짚라인 홍보 팸플릿, 시내버스 4대 정도 홍보, 케이티 카드 제휴홍보로 노력했으나 지적대로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았다. 눈꽃 축제를 위해 1억2천만원 투입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봄꽃축제도 물놀이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2012년도 10억 예상 320명이 와서 내년에는 12만 명으로 짚라인 시설이 가장 주목되고 있다. 1만1000명 4억원 4만2천명 와서 9억원이 올랐는데 한 라인설치에 1만5천명 3억 원 예상된다. 짚라인의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최종회>

정리/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