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경제과 등 15개과 32건 행감결과
올해도 여지없이 2012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들의 군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놓고 “대부분 무계획·선심성 예산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의견을 무시 말고 제발 좀 수렴해 달라”는 다수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라 쏟아졌다.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2012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달권 의장을 제외한 7명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특위위원들과 김호기 부군수를 비롯 각 실과소장들이 참석, 군의 주요 행정집행관련, 예산집행을 둘러싸고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에 본보는 주요한 질의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방과후 교실사업지원 효율적 예산기준 마련해야
방과후 교실사업지원 효율적 예산기준 마련해야 ▲하유정 위원=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나 현재 예산지원에 있어 사치성 방과 후 교실로 역행하고 있다. 인건비 기준 1억8천만원 지원되는 바 이는 운영비 기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인건비 제외된 28%인 750만원은 학생 대비 산출돼야 한다. 방과후 교실예산의 효율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김동일 기감실장=방과후 교실사업은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일부만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은 19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지원기준을 검토해 보겠다.
위원회별 낭비성 많아 관리·감독기능 강화 절실
위원회별 낭비성 많아 관리·감독기능 강화 절실 ▲김응선 위원= 지난 10월 군정질의에서도 밝혔지만 위원회가 낭비성이 많아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결정 등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고 있는 65개 위원회가 있으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반면, 위원회는 설치되었으나 단 한 차례의 회의가 없어 33개의 위원회만 가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정책위원회는 지난 6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회의 참석 수당을 마련해서한다.
용도지구 변경부담금 농민전가는 ‘천부당만부당’ ▲김응철 위원=대추홍보관은 1600여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실패한 사업, 관리감독 부실로 방치됐다. 개안리 주민의 수탁계약서는 모든 부담이 주민 몫으로 되어 있다. 현대판 노예계약서다. 관람 장은 창고화 되고 무관심한 관리로 입간판은 반대 설치는 물론 대추나무 관리도 허술해 주민들이 철거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철거가 안 된 상태다. 장류체험관은 10억의 예산을 투입, 준공 1년이 지났으나 용도지구 부적합으로 장류 제조판매가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또한 용도 변경 시 수수료인 450만원의 부담금을 수입 없는 농민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 추가 검토돼야 한다.
▲우용식 경제과장=대추홍보관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후 검토 하겠다. 적정 운영관리가 안되었다. 책임을 느끼고 운영관리 하겠다. 장류체험관은 초기에는 체험활동만 했다. 그러나 현재는 용지변경을 해야 하므로 전용부담금을 주민이 내야 한다. 선 용지 변경하고 후 지급을 검토하겠다.
신정지구개발사업 이달 말 250억 대출금이 관건 ▲이재열 의원=2007년 당시 산외면 신정리에 추진하는 신정지구 종합리조트사업이 5개년 계획(2015년)으로 3762억원 SPC 주주관련 변경됐다. 남광토건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변경 숭인해 주었다. 현재는 10%정도다. 은행자금은 12월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2월 추진 가능한가. 또한 주차장 포장 노면이 거칠어 관광차량들이 진입이 어렵다.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도로포장을 해주었으면 한다.
▲우용식 경제과장=컨소시엄 변경으로 남광토건에서 남광토건 외 6개 보강해 보은속리산리조트 주식회사 케이티브이가 참여했다. 이달 말까지 대출금 250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때 가보아 보고한 후 결정 시기를 잡도록 하겠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지원 군 관리감독 강화해야 ▲박범출 위원=2015년까지 차상위계충을 대상을 한 가스시설 지원사업에 군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해야 한다. 가스공사 대행 군 업체 위탁 시 문제소지 많다. 439가구를 지원하는 가스공사와 가스업체와의 밀약이 이뤄지고 있다. 가스공사와 가스업체 문제이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시 이사 가거나 거부하거나 현장문제가 있을 경우 보고 해야 한다. 자격증 선정업체 8곳 중 5곳이 받아 시공하는데 시공업자가 임의 대상 선정해 사진만 찍어가 이중으로 보조금을 타가고 있다. 국가사업임에도 불구, 이런 상황으로 선정된 자격업체 5곳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 3곳에게 하청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우용식 경제과장=인정한다.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철저한 정밀조사를 하겠다.
다문화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관리 허술 질타
▲하유정 위원=올해로 3년 째인 다문화 사랑나눔 콘서트 사업에 올해 1000만원을 지원했다. 충북 모일간지가 2010년도부터 해온 사업으로 첫 회는 의욕적으로 했으나 2, 3회는 다른 기획사에서 대행했다. 식대 12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하는데 신문사에서 1000만원 중 580만원을 주었다. 송금 영수증 세부 내용 중에는 없다. 다문화센터에서 신문사 자체에 요구조차한 적 없다, 주민복지과는 국고 보조금 사업이 많다. 민간보조사업자에게는 철저한 행정을 해야 한다. 보조금에 관한한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김용학 주민복지과장=영수증 등 사실 검토하여 처리하겠다.
/정리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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